[한반도 리뷰] 北, 자력갱생 장기전 외치지만…체력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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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대담 : 홍제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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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기 >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홍제표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왔나요?


◇ 홍제표 > 북한은 올해 국정 기조로 자력갱생, 정면돌파를 내걸고 사실상 문을 걸어 잠근 채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나 남한이 자신이 원하는 답변, 셈법을 갖고 올 때까지 무기한 농성과 긴장감 조성으로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북한이 과연 그렇게 버틸 만한 체력이 있느냐 입니다. 제재에 따른 피로도가 한계에 달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이 문제는 올해 북핵협상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덕기 > 먼저 북한이 선언한 정면돌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지부터가 궁금합니다. 얼핏 보면 강경 톤으로 느껴지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것부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홍제표 > 향후 기조를 정면돌파로 바꿨다는 것은,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측면우회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리더십이 등장한 것을 계기로 대미협상에 기대를 걸었지만 얻은 것이 없자 앞으로는 원칙대로, 비타협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으로선 핵을 가지면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북제재에 약점이 잡혔습니다. 이제는 이것마저 자력갱생으로 극복하고 더욱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면돌파는 경제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장기전에 임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은 독하지만 실제 행동은 신중한 셈입니다.

◆ 김덕기 > 문제는 북한 경제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기전은커녕 머지 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홍제표 > 물론 북한 스스로도 최근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발전 동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우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제 전반을 정비 보강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에서 심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반된 메시지도 있습니다. 올해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전례 없는 대풍'을 맞았다거나 삼지연시 조성 등 건설사업의 성과 등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을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이었지만 "거대한 성과"를 거뒀다는 대목은 북한의 곤궁한 처지와 함께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 김덕기 > 하지만 지금처럼 고강도 제재가 계속된다면 그 앞에서 항우장사가 따로 없는 것 아닌가요?

◇ 홍제표 >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실제로 북한 경제가 한계점에 다다른 징후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추계치에 따르면 2017년 -3.5% 성장률에 이어 2018년에는 다시 -4.1%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북한의 절대적인 외부 자금줄인 중국과의 무역도 만성적자인 것은 차치하고 규모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2017년 고강도 제재 이전과 비교하면 거의 90%나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재 효과가 누적되면서 타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 수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이 차단됐는데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노릇입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결국은 정면돌파나 가지 않은 길, 그렇다고 핵을 포기하기도 힘들고. 핵을 포기하면 권위도 떨어지고 실제로 두려움도 있고... 북한이 어떤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달러는 물론이고 위안화도 중국과의 만성적자로 인해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식량위기를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은 지난해 북한 식량난이 10년래 가장 심각하다고 했고, 북한 스스로도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김덕기 > 반대로 어떻게든 그럭저럭 앞으로도 몇 년은 버텨낼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죠?

◇ 홍제표 > 베일에 싸인 북한 체제 특성상 상반된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최근 발간한 북한 탐구서입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굶주림' 단계는 이미 벗어나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식료품이 출시될 정도며 레저문화까지 등장하는 단계입니다. 데일리NK란 매체가 조사하는 북한 환율과 쌀값을 봐도 시장 상황이 비교적 안정돼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5일 기준 평양의 원달러 환율은 7750원에서 지난해 12월 22일 현재 8320원으로 좀 올랐지만 같은 기간 쌀값은 5000원에서 426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북한이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40년만에 10대 전망목표를 언급한 것도 단지 허세를 부렸다기 보다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어떤 분들은 이번에 전원회의 결정 내용에 전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 달성을) 결국은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 김덕기 > 그야 말로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올해 북핵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홍제표 > 어떤 경우가 됐든 북한으로선 역량을 내부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외부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미국의 이른바 레드라인을 건드리게 되면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가 자동적으로 뒤따르게 되고 중국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의 향배가 정해지기도 전에 이런 모험을 할 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대형 도발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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