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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중 간에 진행돼 온 1단계 무역협상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난해 3월부터 장장 20개월을 끌어온 무역 전쟁이 '일단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중국과 미국에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1천600억 달러(약 187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이미 시행 중인 고율관세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중국이 내년에 500억 달러(약 58조7천억원)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측은 협상 막판에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을 분기별로 평가해 합의한 규모보다 10% 이상 모자랄 경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요구했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보도다.
이번 합의가 비록 1단계지만 중국으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 쉴만 하다. 합의가 없었다면 1천600억 달러 규모의 자국 상품에 15%의 관세가 메겨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타격은 엄청났을 것이다.
특히 무역전쟁으로 연관 산업과 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둔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세폭탄을 피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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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무역전쟁 여파로 0.4%p의 경제성장률이 날아갔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6%~6.5% 성장률을 목표로 세운데 이어 내년에도 6%대 성장을 이어간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양국 간에 무역 총성이 멎으면서 연관 산업은 물론 경제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1단계 무역합의 소식은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마친 직후 발표됐다.
시 주석 등이 회의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에 대한 감을 잡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지만 2단계, 3단계 합의에 이르기에는 갈 길도 멀고 난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 협상은 지난 5월 포괄적인 무역협상이 결렬된 이후 쉬운 것부터 해결하기 위하자는 일종의 우회로다.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 어려운 쟁점들을 다룰 2단계와 3단계 협상은 1단계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단계별 협상을 시작할 때 미 고위층에서 내년 초에 2단계 합의에 이르겠다고도 했지만 이제 겨우 1단계 합의에 도달했을 뿐이라며 앞으로의 협상이 더 근본적이고 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