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정관용>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부동산 재산 지난 3년간 평균 3억 원이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이에요.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땅값 2000조 원 넘게 올랐다라고 주장했던 경실련인데요. 직접 좀 이야기 듣겠습니다. 경실련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 안녕하세요.
◆ 김성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비서진들, 전현직 비서진들 3억 상승은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 김성달> 저희가 부동산 고위 공직자들이 다 재산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보에. 공개된 걸 토대로 부동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보유한 공직자들의 부동산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저희가 부동산 시세 사이트 국민은행 시세정보를 통해서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겁니다. 가격 변화를 조사했더니 2017년 기준으로는 그 부동산의 아파트, 오피스텔 가격이 평당 8억 2000이었는데, 1인당 평균. 1인당 평균 8억 2000으로 나왔는데 그 가격들이 전부 다 상승해서 2019년 11월 현재로 보니까 11억 4000만 원으로 평균이 올라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3억 2000만 원 정도 상승했다, 이걸 발표한 거죠.
◇ 정관용> 그 관보에 공개된 것은 공시지가로 공개하나요? 어떻게 공개하나요?
◆ 김성달> 관련법에 공시지가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내용 기준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가격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실거래나 시세돈으로 가는 게 법 취지에 맞는데 이걸 왜 자꾸 공시지가로 하냐. 오늘도 그 문제를 제기한 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관보에 공개된 건 2017년 재산 공개, 2018년 재산 공개 매년 합니까?
◆ 김성달> 그렇죠, 관요에는 2018년 3월, 2019년 3월 그렇게 정기공개로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또 수시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기 공개한 것에 관보에 게재된 상승액수는 사실 얼마 안 되겠죠.
◆ 김성달> 그렇죠, 저희들이 신고한 금액과 또 공개한 시점의 시세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현직 공무원들이 다 계신 건 아니잖아요. 2017년 기준으로 신고가와 그해 기준 시세를 비교하면 그해 기준으로 그렇게 비교하면 신고가는 3년 동안 1억 3000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세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오늘 밝힌 것처럼 3. 2억 그렇게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 정관용> 이런 발표를 하자 오늘 청와대는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는 재산이 는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다. 소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라고 반박하시겠어요?
◆ 김성달>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오늘 조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발표한 것은 소수 사례가 아니라 비서실의 전수조사입니다. 그것도 전현직을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다고 신고한 부동산 65명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 건수로는 다주택까지 포함하면 100건이 되거든요. 그 100건에 대한 가격 변화를 조사해서 밝힌 건데 이것을 소수 사례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다.
◇ 정관용> 알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00조 원 상승했다 이런 발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근거는 뭡니까?
◆ 김성달> 저희가 땅값을 추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사실 땅값은 정부가 이미 발표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전체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발표한 금액이 공시지가거든요. 공시지가 총액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5500조 원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시세 반영을 못하는 걸 아까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 반영율이 64. 8%라고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것을 토대로 평균치를 내보면 43%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적용해 보니까 지금 현재 땅값은 9500조로 보여집니다.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만 상승해서 뽑아보니 역대 정부에서보다 2000조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2년 동안 상승한 건데 연간 1000조이고 이건 최고다 이걸 발표를 했죠.
◇ 정관용> 결국 이거는 공시지가의 시세 현실화율에 대한 판단의 차이네요.
◆ 김성달>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사례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아파트 부지 또 거래된 빌딩 부지 또는 지방에 있는 대도시 부지, 최고가 부지 되게 다양한 사례 조사를 거의 1000여 건 가까이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만 발표해 왔는데 그걸 토대로 보면 공시지가 시세 반영율은 3~4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3%라는 평균치를 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64. 8%라고 하지만 정작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낱낱이 다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신뢰도를 주장하는 것이 주장해서 끝날 게 아니라 검증해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은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 정관용> 그래서 경실련은 지난 15년 동안 공시가격 문제 때문에 부자와 기업들이 세금 특혜만 80조 원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죠?
◆ 김성달> 왜냐하면 공시지가 과세체계가 부동산 과세체계가 이원화되는 겁니다, 2005년부터.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한 공시가격인데 이게 시세의 70%에 육박한 과세가 되고 있는 반면 법인들이 소유한 빌딩 같은 토지는 지금도 과거처럼 통합평가가 아닌 땅 공시지가 혹은 건물가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아까 계속 말씀 강조하신 것처럼 3~40%에 불과하니 단순 비교했을 때는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서 절반밖에 내고 있지 않는 거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세금 특혜다?
◆ 김성달>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낸 법인들이 부동산 금액을 낸 걸 보니 80조 정도는 덜 낸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진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런데 이걸 검증을 구하는 상황이죠.
◇ 정관용>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이번 주에 부동산 공시지가 가격 신뢰도 강화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한번 지켜보겠고요, 내용을.
◆ 김성달> 저희는 근본책이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료 공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하고 있기는 합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 정관용> 알겠어요. 방금 청와대 참모들이 3억 증가했다. 이거랑 연결되는 얘기가 바로 며칠 전에 부동산 114에서 자료를 낸 게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실거래 자료 전수조사를 했더니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의 평균 40% 폭증했다, 이런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토부는 서울 지역은 한 10%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 김성달>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저희 오늘 청와대 발표한 것도 40%가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세기준이고 실거래가지만 40%. 어디에서나 부동산 시세사이트 보더라도 40%에 육박한 가격 상승은 국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정부는 지금 10%라고 하니까 정부 통계가 맞는지 이거는 검증이 돼야 하는 건데 사실 정부 통계는 감정원의 조사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데 감정원도 전수조사 아닙니다. 표본조사를 하고 있고 표본에서 10분의 1경우는 매우 매우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경실련은 감정원 조사도 사실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믿을 수 없는 것에 근거해서 현실을 외면하거나 한다면 근본 조치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실거래가는 다 집계가 되잖아요.
◆ 김성달> 그런데도 정부는 우선 실거래가 전수조사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국한된, 실거래가 100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100이면 그중에 일어난 건수에 대한 거라고 이 해석을 축소하고 있는데.
◇ 정관용> 실거래가 아니면 시세가 뭐예요.
◆ 김성달>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사실은 실거래에 근거로 돼서 나온 값이고 실거래가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집도 팔려면 옆의 건물 실거래가를 갖고 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부는 이거를 호가니 또는 거래되지 않은 가격이네 하면서 이 값을 어떻게 축소하거나 왜곡하면서 알리지 않고 있다.
◇ 정관용> 무슨 감정원 자료가 됐건 무슨 자료가 됐던 저희는 시세가 10억입니다. 그러니 옆에는 15억에 팔았습니다마는 저는 10억만 내세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 김성달> 없죠. 없고.
◇ 정관용> 반대로 지금 여기는 시세가 15억입니다. 옆에는 10억에 파셨다는데 저는 15억에 죽어도 팔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 김성달> 그거야말로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저희들한테도 많은 시민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도대체 왜 국토부가 그런 해석을 하는지 자기 집이나 주변 집을 보더라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정확한 사실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오늘도 자료 발표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국민들 눈에는 서울 지역의 폭등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른 대책을 내놓든지 분석을 내놓든지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네요.
◆ 김성달>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진실을 계속해서 밝혀나가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정부 측에 끝장토론하자고 제안하신 거죠?
◆ 김성달> 저희는 이번 주에 당장 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 논란이 빨리 해소가 돼야 근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 정관용> 그 끝장토론은 상대가 누구예요. 경실련하고 국토부 장관 누구입니까?
◆ 김성달> 저희는 국토부 장관이 최소한 나오시고 정책 책임자면 실장이나 차관급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 반응 없죠?
◆ 김성달>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안 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 정관용>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김성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실련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