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보좌관 월급 착복 '후폭풍' 거세…선관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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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윤리특위, 자문위 성원 안 돼 6일→9일로 연기

(사진=자료사진)

 

광주시의원의 보좌관 월급 착복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가 의원공통경비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6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선관위 관계자들이 의원공통경비를 관리해온 모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따라 의원들의 공통경비가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나현 의원이 공통경비 각출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원공통경비와 관련해 광주시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의원공통경비도 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모든 의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실제로 보좌관들의 월급으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선관위가 의원공통경비를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고발조치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광주시의원들이 공통경비를 마련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 보좌관들의 월급을 지급한 것은 7대 의회 때부터여서 7대 의회 의원들도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상되는 7대 의회 의원 출신 입지자들은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고 현재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당초 6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한 자문위원회를 오는 9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자문위원들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자문위원회를 연기했으며 이에 따라 윤리특위 전체회의도 오는 10일 오전 9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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