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선거 압승에 탄력받은 홍콩 민주파, 캐리람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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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앨빈 융 대표 등 25명 범민주 진영 의원들, 4일 캐리 람 행정장관 탄핵 추진 안건 발의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사진=AP/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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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범민주 진영 의원들이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앨빈 융 대표를 비롯한 25명의 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전날 홍콩 의회인 입법회 전체 회의에서 캐리 람 행정장관의 탄핵 추진 안건을 발의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반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다.

범민주 진영은 지난달 24일 구의원 선거에서 전체 452석 중 388석을 가져가는 압승을 거뒀다. 홍콩여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람 장관의 지지도는 지난 6월 43.3점(100점 만점)이던 것이 지난달에는 19.7점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민주 진영이 발의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단 입법회에서 친중 진영의 비중이 과반을 넘어 발의안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다. 행정장관 탄핵 절차의 복잡성도 만만치 않다. 입법회가 과반수 의결로 탄핵 추진 안건을 통과시키면 홍콩 율정사 사장(법무부 장관)은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장관 탄핵과 관련된 혐의를 조사한다. 위원회가 조사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면 입법회가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표결을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 의결이 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거쳐 탄핵이 의결된다 해도 중국 중앙정부가 탄핵 여부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중국의 동의 없이 람 장관의 탄핵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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