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균이 떠난지 1년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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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휴지조각이 된 조사보고서' 토론회 주최
"현장에서 특조위 권고안 지켜지지 않아"..."이행점검위 구성돼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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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지만, 하청 발전노동자들에게 지급된 것은 달랑 마스크 하나뿐이다. 정부는 원청 발전사에 2,950원짜리 특급 마스크를 지급하라 지시했지만, 노동자들은 700원짜리 방진 1급 마스크를 쓰고 있다"

3일 '故(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가 주최한 '휴지조각이 된 조사보고서' 토론회에서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이렇게 말했다.

故 김용균씨가 떨어진 낙탄을 치우다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지 1년이 지났다.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꾸려진 특조위는 지난 8월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22개 권고안이 담긴 715쪽의 보고서 내용은 정작 현장에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김용균씨의 죽음을 세상에 알린 이 간사는 "김미숙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정작 발전노동자들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청이 책정한 446만 원의 급여 중 234만 원을 하청업체에 납부한 김용균 노동자를 언급하며 "현장의 노동자들은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노무비를 착복 당하며 일하고 있다"며 "특조위 권고안 중에 그나마 이행되고 있는 게 특급 마스크 지급인데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각종 사례를 증언하고 동영상으로 제보도 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약속했던 특조위 권고안을 이행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추모위 측은 권고안 이행을 점검할 '이행점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특조위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정부는 권고안 이행은 '정부 몫'이라며 사실상 이행점검위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며 "각종 권고안이 캐비넷 안에 쌓여가는 동안 생긴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22개 권고안을 분할,선별하면서 안전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땜질식 처방이라는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것"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진상조사단, 2017년 거제 조선소 '크레인 참사' 조사위원회,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 등도 참석해 중대 재해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2017년 8월 집배원의 과로사 등을 막기 위해 구성된 '집배원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은 △인력 증원 △토요근무 폐지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담긴 7개 권고안을 내왔지만, 권고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2017년 11월 구성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도 조선업의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고 무리한 공정 진행을 금지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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