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나경원, 필리버스터 '실수했구나' 반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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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기대 안해
법적 권한인건 맞지만 국민 비난 커
'4+1공조' 할 수 밖에..손해 볼 각오도
하루짜리 임시국회라도 열어 처리해야
수사관 사망, 검찰 강압수사 가능성 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03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국회 어떻게 될까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양상이 지속되고 있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각각 연결해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설훈>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필리버스터 다 철회해라, 오늘 저녁까지 답변하라. 이인영 원내대표가 통보했잖아요.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결과 방금 조경태 의원한테 들으니까 안 되겠는데요.

◆ 설훈> 저도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하루하루를 모르겠어요.

◆ 설훈> 자유한국당이 민심이 어떻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민심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4+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당에다가 나머지 또 1당까지 포함해서 5개 당이 나와 있는 그 예산안과 그리고 공수처 법안 그리고 선거법 다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러니까.

◆ 설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지금 두고 있거든요.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공수처법만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하겠다고 진지하게 나온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일까지는 길게 보면 9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협상을 할 자세를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그런 결정을 냈다면 아예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대화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자세가 안 돼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협상의 의지는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 설훈> 네,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야당으로서의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법상 정해져 있는 정당한 권한 아닌가요, 또?

◆ 설훈> 그건 법상으로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199건 전체 다 필리버스터를 거는 이런 식의 몰상식한 경우는 이건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죠. 그건 아마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거 실수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나쳤구나 아마 지금쯤 반성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만두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판단했다 그래서 최소한 유치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겠다. 정직한 게 국민들에게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정직하지도 못하고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우리는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괴상한 수를 많이 놓기 때문에 전략상 199개를 신청한 것 뿐이다. 내용적으로는 사실 자기들은 5개 정도만 필리버스터 할 거다. 물어보니까 그건 전략상 아직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네요.

◆ 설훈> 거짓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이 잘못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건 사석에서 얘기한 걸로 아는데 그리고 그랬다는 건 솔직히 얘기하고 진실되게 얘기를 했으면 상황은 이렇게 악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풀고 그리고 5개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어쨌든 나머지 199개 안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그 196개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민생 국회기 때문에 풀어내는 이 작업을 국민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부분 통과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필리버스터 포기 선언 없이 그다음에 또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한 별도 물밑협상도 없이 이제 12월 9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 설훈>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이 작동이 되면서 예산안과 그리고 공수처법,선거법 다 일괄 상정해서 다 통과시켜야죠.

◇ 정관용> 그렇게 상정을 했는데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지만 선거법, 공수처법은 필리버스터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 설훈> 하나하나 하게 되면 됩니다. 행위가 바뀌면 그다음에 얘기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게 그게 표결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양파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내면 됩니다. 지난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국회 본회의는 12월 9일 자정이면 끝나죠.

◆ 설훈> 정기국회는 100일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끝납니다. 정기국회 또 열면 되죠.

◇ 정관용> 그런데 임시국회를 회기를 하루짜리로 해서 신청하신다면서요?

◆ 설훈> 하루짜리로 해서 하루 하고 그다음에 또 하루 하고 또 하루 하고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아마 자유한국당이 타협을 하자 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 나오면 계속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물리적으로는. 희한한 국회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 정관용> 임시국회를 하루짜리로 소집하는지 아니면 한 달짜리로 소집하는지 그거는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 요구서를 한 달짜리로 먼저 신청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 설훈> 그건 정확히 제가 국회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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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참 이런 모습을 꼭 우리가 봐야 됩니까, 국민들이.

◆ 설훈> 글쎄요, 저도 참 이럴 때는 국회 왜 하냐 싶을 때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4+1에서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단일안이 만들어진 겁니까?

◆ 설훈> 선거법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생각하고요. 공수처법은 권은희안이 있거든요. 백혜련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 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 없이 합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은 거의 단일안이 만들어졌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해서는 대체로 나오는 부분이 지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225 이렇게 돼 있는데 비례를 75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수용을 해서 250:50, 비례 50 이렇게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비례 50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정관용> 연동형 비례대표제.

◆ 설훈> 연동제를 다 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적인 것만 남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250:50인데 그 50 비례대표의 연동형을 기존 50% 연동형으로 하느냐 아니냐 더 높이느냐 낮추느냐.

◆ 설훈> 그 차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표결에 정말 들어갈 경우 과반 넘길 자신이 있으세요? 혹시 반란표 생기는 거 아닙니까?

◆ 설훈> 250석이 합의가 되면요. 지역구 250석은 지금 현행대로 하더라도 250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3석인데 그래서 3석을 늘리려면 자연스럽게 현행대로 가는 형식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면 비례 50석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민주당이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당들은 서로를 위해서 나머지 4당을 위해서 우리는 배려를 할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야당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 등등 다 엮어가지고 국정조사 요구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설훈> 그런데 이 부분이 다툼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테면 지금 돌아가신 분을 두고서 어떻게 왜 돌아가셨느냐 검찰의 강압수사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화면을 봤습니다만 백원우 씨하고 유족하고 울면서 같이 얼싸안고 우는 장면을 봤습니다만 유족들이 제일 정확히 안다고 봅니다. 유족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검찰의 강압수사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 정관용> 검찰이 그 돌아가신 전직 수사관을 뭘로 강압수사했을까요?

◆ 설훈> 그분이 울산에 왜 내려갔냐 하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 설훈> 고래고기 사건은 두고서 경찰과 검찰이 아주 극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겸찰이 심지어 검찰을 압수수색하겠다고 그랬고 검찰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인데 이게 비하가 돼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울산의 고래고기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걸 무슨 청와대 하명으로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식으로 진술하라고 강압을 했다, 이렇게 보신다?

◆ 설훈> 그렇게 보고 있죠.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사건하고 전혀 다른 별건수사를 가지고 압박을 가했다. 그게 진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여당은 지금 검찰의 그런 별건을 가지고 압박을 넣은 강압수사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왔다고 보신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까지 여야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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