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정말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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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
시민들 "성폭력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냐" 분노
전문가들 "자연스러운 일 아냐…해외에선 벌금형∙부모교육 명령"
어렸을 때부터 '성적 동의'에 대한 학습 필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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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박 장관의 말에 '근거 없는 주장'이란 반응이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 차가 있다"며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성폭력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냐"는 비판글과 함께 '#박능후_보건복지부장관_사퇴해'라는 해시태그가 공유되고 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제목: 아동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도 20만 명을 돌파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지부는 같은날 오후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복지부 장관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 발달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인 이양희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아동 발달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접한 적이 없다"며 "가해아동이 보인 행동은 지속적이었고, 성폭력의 행위를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했다. 이건 누가 봐도 정상발달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해아동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5세 아이가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것은 '모방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영상이든, 실제든 일상생활에서 이런 행위들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가해아동도 성적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두 아이 모두에게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아동 간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 문제도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동 간 (성)폭력에 대해 가해아동이나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해아동의 부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부모 교육을 명령하는 등 책임을 묻는다. 이 교수는 "가해아동에게는 처벌적 접근보다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가해아동의 부모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 경력을 쌓은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은 "초기 유년기라고 하는 3~6세 아이들에게서 성적 행동들이 관찰되는 건 맞다"면서도 "(가해아동의 행위가)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 소장은 "초기 유년기에 나타나는 행동은 자신의 성기를 만진다거나 옷 벗기, 다른 사람에게 입 맞추기 수준이다. 이 시기의 아이가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했다면 '학습'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배 소장은 또 "아이에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아이를 해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적 동의'에 대한 학습을 시켜야 한다"며 "가령 누군가를 만지거나 뽀뽀를 할 때도 꼭 물어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아이가 남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타인의 성적 영역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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