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도 깜짝성장? '재정 의존' 성장구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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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한 가운데 4분기 성장률이 지난해처럼 1%대에 도달할지가 관심이다. 지난해 4분기 깜짝성장의 배경이 집중적 재정 집행이었던 것처럼 올해 성장모멘텀도 재정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에 비해 4분기 실질GDP가 0.93~1.30% 늘어나면 연간 2.0% 성장률이 달성된다. 2.0%는 한은이 올해 마지막으로 내놓은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믿는 구석은 정부의 재정 집행이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4분기에 정부에서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재정집행을 하려고 하는 점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연간 2.0%가 전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해 한은의 마지막 경제전망에서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4분기 성장률이 0.84%를 넘어서서 연간 전망치가 실현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렸다.


결과적으로 한은의 전망은 맞아 떨어졌다. 지방선거 때문에 미뤄졌던 정부의 재정 집행이 하반기에 몰린 여파로 4분기 성장률이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 1.0%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올해도 정부나 한은의 기대처럼 재정 집행이 같은 효과를 내줄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재정 집행률이 83%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3분기까지 79% 가량으로 집행 속도가 더딘 편이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지방재정이 올해 3분기 집행률이 63%에 그쳤다.

성공적으로 재정 효과가 발휘돼 4분기 깜짝성장이 이뤄진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재정에 의존하는 국가경제라는 한계가 결국 재확인된다는 점에서다. 민간의 내수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3분기 성장기여도는 수출이 1.4%p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깨고 플러스 전환했지만, 내수가 –1.0%p로 수출이 거둔 실적을 대부분 깎아먹었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특히 2분기 1.3%p에서 대폭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전환됐다.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전환됐고 설비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재정의 역할이 단순 경기부양을 넘어 생산성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정의 규모뿐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 재정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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