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AFP 제공/연합뉴스)
북한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소한 '탄핵 정국'을 빠져나올 때까지는 북미협상을 현상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하원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르면 성탄절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센터(CNI) 한국담당국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미국 국내정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도발을 자제하고 기다려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원인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코언(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청문회가 작용했다면서 향후 북핵협상에서도 미국 국내정치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북부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데 대해 여전히 화가 나 있다"며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함으로써 그들을 또 화나게 한다면 공화당 의원들도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선 2/3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최종 가결된다. 공화당이 상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 가능성은 낮지만 상원의원들도 여론 동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적 대응을 강요받게 될 것이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고 불렀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무사히 끝낼 경우를 가정하고 "정치적 구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재 일부 완화는 물론 북한 정권에 대한 안전보장 같은 중요한 약속을 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3일 열리는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필요시 미국 대선 상황을 염두에 둔 남북미 협상 1년 연기 합의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A to Z(모든 것)는 미국의 정치적 결정을 위한 국내정치 상황과 일정이 핵심이라는 공동의 이해를 남북미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핵협상 시기를 집권 2기로 전략적으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대화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다수 전문가들은 연내 북미대화 가능성과 이후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날 포럼 발제문에서 "북한의 완고한 입장이나 미국의 복잡한 정치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북미 실무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도 보장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현재로서는 북미가 연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촉박한 일정과 북미 간 상황을 감안할 때 최근 한일 갈등국면에서 미국 측이 제안했던 '스탠드 스틸'(Stand Still. 현상동결) 같은 합의는 파국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급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최근 북한의 연말 협상시한에 대해 "그들 스스로 설정한 인위적 데드라인이고 우리의 데드라인이 아니다"라며 일종의 경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