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선거법 부의, 마지막까지 동물국회 시즌2 재연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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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칼럼]

선거법 자동 부의, 실제 표결까지는 진통 예상
민주당 등 여야 4당 원칙 고수
한국당,'야만의 정치'라며 맹공
선거법 개정안, 민심 정치 구조 반영하는 개혁법안
여야 모두 동물국회 재연 막는데 정치력 발휘해야

국회 본회의.(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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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여야 합의로 상정한다면 본회의 표결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여야는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본회의 표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도 원내대표 회동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밀당을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이 협상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이다.

여기에 더해 여야 4당과 가칭 대안신당, 즉 4+1 협의체도 이날 첫 가동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도 선듯 뒤로 물러설 것 같지 않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야당이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를 한다고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도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오히려 여야 대립은 격화되고 있는 모양이다. 정국은 또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날 자동부의 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과 비례 대표 75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한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의 합의이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4개월만에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으로 촛불 혁명의 유산으로 꼽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개혁안, 민생 법안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한국당이 자체 선거법 개편안도 내놓지 않다가 뒤늦게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는 등 전형적인 발목잡기 전략에도 여야 4당의 극적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개혁법안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유권자의 당 지지율와 실제 국회 의석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 선거 민심을 국회 정치구조에 반영하는 정치 개혁의 핵심이다.

한국당이 또 다시 대안 제시나 협상 노력 없이 장외투쟁 등으로 정치개혁을 무산시켜려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 개혁의 대의와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 등 나머지 정당도 한국당이 협상에 적극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갖고 마지막까지 절충과 타협의 정치력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올해의 마지막까지 지난 4월과 같은 막장 국회, 동물국회를 재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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