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됐지만, 한방 없었다" 부산시의회 2019 행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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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지각·이석 논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일부 의원들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피감 기관 '진땀'
상임위원회 차원의 큰 이슈 없어...의원 개인 역량에 따른 '단발성 이슈'
피감 기관 불성실한 태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부산시의회.(사진=자료사진)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6일 마무리됐다.

일부 의원들의 시의적절한 지적과 제안 등이 있었지만, 지역에서 이슈를 일으킬만한 굵직한 '한방'은 눈에 띄지 않았다는 평가다.

지난 12일 부산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개회와 함께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이날 모두 끝났다.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등을 상대로 각종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지방권력 교체로 초선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다소 어수선했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이번 감사는 대체로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매년 논란이 됐던 시의원들의 자리 비우기와 지각 등 불성실한 태도도 올해는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다.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현안에 맞는 시의 적절한 문제 제기와 지적 등을 하며 피감 기관 관계자 등을 긴장시켰다.

특히,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영도구1)은 부산지역 터널의 물청소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와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운영하는 헬기2호기의 엔진 결함, 재개발 임대주택을 활용한 청년세대 주택 확충 방안 등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2)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부산시청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집중 질의했고,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연제구1)은 숨겨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2)은 부산시의 자원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한 불법성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자유한국당·동구 1)은 주차장특별회계의 편법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 의원들이 공통 주제가 아닌 개인이 발굴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형태의 질의가 반복 돼 지역민들의 이목을 끌만한 이른바 '한방 이슈'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각 의원들이 충실히 행감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였다"며 "하지만, 위원회 차원의이슈가 부족해 단발성 지적으로 그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피감 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도 오점으로 남았다.

피감 기관들의 미흡한 자료 제공 논란이 반복됐고, 부산시 모 국장은 행감 도중 턱에 손을 괴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가 지적을 받았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위증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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