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군, 주민세 20년만에 3천원→1만원 인상 추진인천시 강화군은 20년 만에 주민세를 현행 3천원에서 7천원 늘어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연 1회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대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강화군의 주민세는 현재 3천원으로 물가 상승률과 징세비용 등을 고려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도 지난 20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 인천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2∼3학년생까지 확대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2∼3학년생까지로 확대됩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고교 2∼3학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800억여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교 전 학년에 무상으로 지급할 교과서 예산 73억여원도 함께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생 2만1천700명에게 먼저 지원하기 시작한 무상교육을 차례로 확대하기 위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