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사진=교도/연합뉴스 제공)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대한 한일 간 합의를 왜곡했다가 한국 측의 항의를 받고 사죄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수출규제에 대한 협의도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관해 “수출규제는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WTO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통고가 있었다는 것을 수용해 앞으로 관계 당국간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의에 나서는 것은 WTO 제소를 중단한다는 통보 때문이라는 것이다. 애초 우리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인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지역 안보 환경을 감안하면 협정(지소미아)의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하다”며 "협정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해 계속 의사 소통을 한다는 취지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산적이지 않으므로 논평을 삼가겠다”면서도 한국에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2일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전날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다.
경제산업성은 트위터에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측과 논의를 주고받은 직후인 22일 18시 7분 한국을 향한 수출관리에 관해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 및 개별심사 대상 3개 품목의 취급에 관한 앞으로의 방침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NHK는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가 “22일의 기자회견 후 한국 측의 문의에 응해 발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면서 “한국 측의 주장은 유감스럽다. 이대로라면 신뢰 관계를 잃을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25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