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한일간 진실게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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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한일간에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양국이 지난 22일 발표하고 하루도 안 돼 공방을 벌이면서 한일 양국간 신뢰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에서 지소미아 연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재검토, 나아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에 대한 원상복구와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고 주장하며 "앞으로 관계 당국 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4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합세해 이번 합의의 성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이례적으로 언론에 실명보도를 자처하면서 일본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일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합의안 발표를 진행한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일본 측의 합의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이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만일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러한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 밤 늦게 트위터를 통해 발표 내용을 한국 측과 조율한 것이라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경제산업성은 트위터에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며 "한국 측의 주장은 유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신뢰관계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이 합의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발표를 한 뒤 반박과 재반박을 통해 진실게임을 벌이면서 양국은 점점 더 신뢰가 깨지고 있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양국 정상회담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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