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극적 연장, 연말 패키지딜 성사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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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통보,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무조건 연기가 아니라 언제든 종료할 수 있어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한일 공동조사 추진키로
동맹 관리능력 의심받는 트럼프, 적극적 중재
연말 수출규제, 강제징용까지 패키지 논의될 듯
아베, 원래 거부하던 1+1(+@) 배상안 검토 지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 분리해서 접근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정관용>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에 변화가 없으면 오늘 자정을 기해 그냥 종료한다, 이런 방침이었는데 바로 한 30분 전에 일단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 또 WTO에 우리가 제소한 절차도 정지한다. 이런 청와대의 발표가 나왔네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 조성렬> 지금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올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조건부로 연기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은 일본의 조치에 상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수출 규제에 대한 이런 협의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돼 있었던 원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럼 원상으로 돌리는 조치가 있기 전에는 그냥 종료한다고 했었잖아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원상으로 돌리는 조치는 아직 없는 거 아닙니까?

◆ 조성렬> 그러니까 일본 경산성도 같은 시간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관용> 일본은 뭐라고 발표했어요?

◆ 조성렬> 수출 규제에 관한 기존의 과장급을 국장급으로 올리고 또 우리 반도체 관련된 3대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이제 공동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수출 관리 방안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발표는 양국 정부 간 협의와 함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다라고 하는 즉 논의 개시에 대한 발표로군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도 약간 자기네들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로서 자기네 주장이 일방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한국의 수출 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만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주장대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원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한을 이제 그냥 한 것은 아니고 올 12월 31일로 해서 약 40일 정도 못을 박은 겁니다.

◇ 정관용> 일본이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하자, 우리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나왔으니 그 논의와 확인이 끝날 때까지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일단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하겠다라는 통보했던 거 좀 연기하겠다, 이 말이다?

◆ 조성렬>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연기한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1일까지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이렇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오늘 발표의 시작이 이런 문구가 있다면서요?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런 표현이 있다면서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본의 조치들, 이런 일본의 조치도 바로 지소미아의 경우는 시한이 딱 정해져 있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또는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는 조치들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일본의 우리 식으로 하면 국무회의가 통과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가 일단 효력 정지시켰지만 언제라도 일본이 약속을 안 지키거나 이럴 경우는 우리는 다시 한 번 원상복구할 수 있다, 이런 걸 깔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협의가 가다가 중단되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냥 원상대로 종료하겠다, 이런 거로군요.

◆ 조성렬> 그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조 박사님은 이런 결론을 예상하셨어요, 아니면 좀 놀라셨어요?

◆ 조성렬> 어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제3의 안 그래서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 나왔던 얘기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정부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고심을 하는.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안들은 지난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하기 전에 이른바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서 일단 현상을 동결하자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 받아들이고 일본이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을 통해서 제안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관철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 압박을 한 것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겠죠?

◆ 조성렬> 그러니까 크게 보면 미국의 외교적 압력이 큰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또 명분과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대응을 계속 촉구했고 결과적으로 물밑접촉을 통해서 한일 간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돼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같은 시간에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이제 국장급 협의나 공동조사를 통해서 뭔가 서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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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렬> 지금 이와 관련돼서 패키지 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의 먼 기원을 보면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배상 문제도. 이 문제에 대한 이견에서 발생한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한 아마 의견 접근도 어느 정도 같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아베 총리가 우리 문희상 의장이 일본 측에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제안했고 아베 총리가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긍정적 신호가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하고 패키지로 지금 공개된 건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로만 돼 있지만 아마도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처리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까지 패키지로 해서 아마 올 연말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만일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본 전범 3개 기업에 대한 어떤 압류자산을 현금화하는 문제가 내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가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패키지로 쭉 같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발표에 빠져 있지만 핵심은 거기네요. 대법원 판결 난 거.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게 양국 기업에다가 정부도 참여하고 대충 그런 모양새죠?

◆ 조성렬> 아닙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본 전범기업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전후 청구권 자금으로 혜택을 본 우리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1+1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기본적으로 제출하고 여기에 한국 정부는 별도로 기금을 내는 방안입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공식 참여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가 부인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공식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참여해서 이른바 1+1(+@) 이렇게 얘기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 일본도 원래는 부정적이어야 되는데 태도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 조성렬> 그렇습니다. 일본이 그동안에는 주장했던 것이 그걸 부인하고 1+1+@.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들어오기를 요구했었습니다. 이거는 한국 정부가 또 거부했었고요. 여기에 한국 정부가 돈은 내되 비공식으로 참여하는 과거 이제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무라야마 정부에서 얘기했던 아시아여성기금같이 돈은 내되 정부가 공식 참여하지 않는 이런 타협안인데 아직 그게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베 총리가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런 정도의 타협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요약하자면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우리 정부, 일본 정부 양쪽에 대한. 또 아마 한일 간에도 물밑접촉이 있었겠고. 그래서 일본도 우리도 일단 12월 말까지는 더 논의합시다라고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해서 지금 일단 모든 조치는 동결시켜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 조성렬> 맞습니다. 효력 정지죠.

◇ 정관용> 그런데 서로 이렇게 효력정지까지 동시에 발표까지 왔다는 얘기는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 조성렬> 일단 될 가능성은 높고요. 일단 미국으로서는 시간을 이제 벌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한층 강해질 거라고 보고 그동안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은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의 동맹관리 능력이 의심을 받았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동맹에 대한 시각의 문제가 많이 제기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지소미아 이런 결정이 나는데 미국이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혹시 우리가 조금 꿀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관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조성렬> 제가 볼 때는 방위비 분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부터 2016년부터 계속했던 얘기고요. 지소미아 문제가 나타난 건 7월, 8월 달이기 때문에, 금년이요. 직접 연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또 우리도 그걸 연관지어서는 안 되겠죠.


◆ 조성렬> 연관지으면 우리가 불리하죠.

◇ 정관용> 따로따로 대응해야죠.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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