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사흘째인 22일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사업소에 열차가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코레일의 철도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2일 오전 수도권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그나마 86%를 유지했지만 일반 열차는 크게 떨어졌다. KTX는 73%, 일반 열차는 60%대에 머물렀고, 화물열차는 20%대에 그쳤다.
당장 이날부터 대입 논술과 면접 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은 주요 시간대 열차의 매진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주말엔 이동 수요가 집중되면서 혼잡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간 조기 타결 전망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 주요역과 노선의 혼잡과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의 요구 사항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핵심 요구 사항은 현재 3조 2교대 근무를 4조 2교대로 바꾸기 위한 인력 충원이다. 안전 강화가 명분이지만 필요한 인력만 4,680명에 이르고 있다.
사측에선 노조의 요구대로 충원한다면 연간 최대 6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코레일의 경우 이전 이명박 정부의 감원 정책 등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측면이 없지 않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선포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그럼에도 해마다 수 천 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다 총부채가 15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는 과도해 보인다.
무엇보다 노조의 주장대로 근무체제를 개편할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현재 39시간에서 31시간으로 줄어든다고 국토교통부는 파악하고 있다.
대상자도 기관사 보다는 차량 정비직이나 역무원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과연 안전 강화를 위한 요구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경영진이나 국토부가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난색을 표하는 것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오전 서울역 전광판에 일부 열차의 운행정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노사 협상이 꼬인데는 전임 오영식 사장의 '교대 근무제 개편' 약속에 기인한다.
인력 충원 문제는 경영 부담을 초래할 사안인 만큼 노사 합의에 신중했어야 함에도 당시 국토교통부와 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인기에 영합하려는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명분과 절차가 타당하다면 파업에 따른 불편이나 손실을 감내하지 못 할 만큼 우리 사회가 미숙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번 파업은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운 측면이 없지 않다.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하고 경제적 손실만 쌓일 파업을 지속할 이유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는 조속히 노사간의 합리적 대화를 이끌어내서 파업 장기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