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국토부 오해 많아.. 김현미 장관, 직접 만나 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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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 노동시간, 평균 보다 100시간 많아
4조2교대&인력증원.. 1년 6개월 전 합의 사항
‘산정근거 달라’는 국토부 입장 이해 안돼
철도공사와 국토부 책임공방 중.. 노조와 소통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 정관용>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입니다. 오늘 노조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철도노조의 조상수 위원장 안녕하세요.

◆ 조상수>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국민들께 한말씀부터 하시죠.

◆ 조상수> 총파업이 이틀째 되었는데요. 국민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 총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조상수> 저희들이 그동안 경고 파업까지 하면서 요구를 해 왔는데 정부가 대화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부는 대화에 지금 안 나서나요?

◆ 조상수> 어제 우리 김경욱 차관 그리고 오늘 김현미 장관께서 대화보다는 사실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고 계속 노사 간에 교섭을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들 요구의 주요한 부분들이 대부분 노정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노사 간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노사가 얘기해도 정부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인원 충원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 조상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토부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자는 건데 3조 2교대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39시간이다. 4조 2교대가 되면 주당 근무시간이 31시간이다. 이게 31시간으로 더 줄이자고 요구하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이게 국토부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조상수> 이건 아마 정말 가짜뉴스라고 할 만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노조에 한 번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우리 대규모 노조로서 철도노조가 이런 무리한 요구나 소위 억지파업은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취자나 국민들이 노동시간 계산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설명드리면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은 관공서 휴일 등으로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정식 노동자의 평균 수당 근로시간은 35. 3시간입니다. 철도노조는 3조 2교대 지금 36. 7시간을 근무하고 있고요. 4조 2교대 전환과 관련해서도 35. 8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노동자의 평균에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실 노동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이외에 시간 외 근로, 휴일 근로가 다른 사업장보다 많아서는 연 2040시간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보다도 현재도 100시간 정도 이상 많습니다.

◇ 정관용> 지금 여기 사용되는 용어가 국토부가 사용한 용어는 주당 근무시간을 사용했고요. 방금 위원장께서는 소정 근로시간을 언급하셨고요. 마지막에는 실 노동시간을 또 언급하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 조상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 40시간제를 한다고 할 때 법적으로 주에 40시간을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법정 근로시간이고 소정 근로시간은 노사가 약정한 시간이거든요. 거기에는 소위 일요일 말고도 관공서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빼게 될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이 나오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한 건 바로 그 소정 근로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요구가 36. 5시간인데 마치 31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36. 5시간 그 자체도.

◇ 정관용> 35. 8시간이라고 하신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조상수> 35. 8시간으로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께서는 기존 제도는 36. 7시간인데 35. 8로 바꾸자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토부는 그걸 39인데 31이라고 왜 숫자가 차이나냐고요.

◆ 조상수>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노조의 인력 규모. 저희들 사실 4600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규 증원을 4600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노사 합의에도 기존 인력의 인력운영을 개혁해서 예컨대 관리지원 인력을 현장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규인력 증원을 가급적 최대한 줄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46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도 맞지가 않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한 조를 늘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조를 늘리는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시간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 정확한 추정 방법은 모르는데 저희들 현재 근무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35. 8시간입니다.

철도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21일 오후 서울 용산역 전광판에 일부 열차 운행 중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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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이게 솔직한 심정으로 노사가 대립할 때 노동자 측이 사용하는 숫자 다르고 사용자나 정부 측이 사용하는 숫자 다른 경우가 거의 매번 이러거든요. 서로 기준만 일치시키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 조상수>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 번 저희들 철도노조에서 노사 교섭도 있었고 노동쟁의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서로 대화를 안 하고 확인을 안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 정관용> 오늘도 국토부는 아까 말씀하신 39, 31 그 얘기만 할 뿐 아니라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산정 근거를 좀 주면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지금 파업 이틀째인데 이제 와서 그런 근거를 달라. 검토하겠다? 여태까지 서로 자료도 안 주고받으셨나요?

◆ 조상수> 그것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1년 6개월 전에 합의가 있었고 이 사항을 다 국토부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에 의해서 삼일회계법인이라는 유수한 회계법인을 통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요.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철도공사하고 국토부 간에 저희들이 경고파업까지 있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협의한 것으로 노조는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노조가 보기에는 정부가 모든 자료나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안 들어주려고 거짓말한다 이거인가요?

◆ 조상수>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철도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는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왜 이 요구를 안 들어주려고 하는 걸까요?

◆ 조상수> 그건 철도공사의 경영 여건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의 경영 여건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적자가 나도 예를 들면 일반 철도, 화물 철도 운행해야 되고 또 요금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그런 공공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적자의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은 경영이나 어떤 재정이 배당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즉 재정투입 좀 늘리고 안전운행 같은 거 하려면. 재정투입도 좀 늘리고 필요하면 요금도 좀 올리고 이래야 되는 거죠, 노조가 보기엔.


◆ 조상수> 노조는 가급적 요금을 안 올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4조 2교대 개편 취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배정됐으면 좋겠고. 특히 경영 문제는 민영화 때문에 수서고속철도를 분화를 했는데 지금 철도공사하고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를 합치면 정부 예산 증액 없이도 충분히 4조 2교대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SRT 말이죠? 이건 또 다른 쟁점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현재 노조의 요구사항에 들어 있는 상태죠?

◆ 조상수> 네, 지금 요구하고 있는 4대 요구 중 하나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와의 만나기로 된 약속 같은 건 아직도 없다 이거죠?

◆ 조상수> 그렇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김현미 장관 오늘도 입장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정말 노조의 요구 또 교섭 경과에 대한 어떤 보고가 정확히 안 되서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공개든 비공개든 빠른 시일 내에 김현미 장관을 만나서 총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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