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5일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 등장해 저항의 상징이 된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국이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후속조치를 경고했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홍콩 법률의 위헌 여부는 오직 전인대 상무위원회만 판단할 수 있다"며 "홍콩 고등법원은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홍콩 고등법원은 18일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이 기본권을 합리적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7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인대 법공위는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판결에 일부 전인대 대표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법공위도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공위는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판결은 홍콩 행정장관과 법에 기반한 정부의 단속권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부 전인대 대표가 제기한 유관 의견과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양광(楊光) 대변인도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양광 대변인은 홍콩 긴급법은 1997년 전인대의 결정을 거쳤기 때문에 홍콩 기본법에 부합한 것이라며 "이는 전인대 상무위의 권위와 법률, 특구 행정장관에 부여한 통치권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로 사회, 정치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 사안의 후속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면서 "홍콩 특구 정부와 사법 기관은 기본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함께 폭동 저지에 나서 질서 회복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홍콩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홍콩 사태가 악화할 것"이라며 "홍콩 경찰의 질서 회복 작업이 한층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환구시보도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위협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