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갈팡질팡, 방향성 잃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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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기 칼럼]

주 52시간제 크게 퇴색시킨 정부 보완책
법 어겨도 처벌없고, 연장근로도 사실상 허용
최저임금 만원도 사실상 철회 경제정책 갈팡질팡
면밀하고 정교한 검토없이 성급히 시행 한 탓
어떤 정책보다도 일관성있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이 최우선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사진=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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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관련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직무유기를 한 국회 때문이다.

당장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야는 보완입법안에 대해 몇 달 동안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정쟁만 일삼고 있다.

지난 13일에도 여야가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기다리다 못한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내용이 적절한 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법정 노동시간을 어긴 업주에 대해 처벌을 유예한다.

또 하나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에 ‘경영상의 이유’도 포함한다.

법을 어겨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경영상의 이유’만 있으면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연장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취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 없다.


당초 기대했던 ‘저녁이 있는 삶’은 당분간 찾기 어려워졌다. 오락가락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고, 중소기업 경영주들은 대놓고 반갑다고는 못하지만 반가운 기색이 역력하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4월 1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점 사무실에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 메모를 붙어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출범 초기부터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만원시대를 공언하며 취임 후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인상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미친 충격이 예상외로 크고, 반발기류가 만만치 않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에 그친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는 씁쓸한 사과문을 내놨다.

주 52시간제의 보완대책 역시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가장 차별화된 경제정책이라고 내세운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단축은 제대로 된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빛바랜 정책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책시행이 정교한 검토나 연구 없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물론 한심한 국회와 하락국면에 접어든 경기도 큰 이유지만,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업무고 책임이다.

방향성을 잃고 오락가락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을 통해 일관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새겨야할 점은, 경제에 실패하면 다른 어떤 정책의 성공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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