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부동산 불법거래 중간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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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 "연말까지 시장 교란행위 점검 계속할 것"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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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불법거래 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이달말 발표하는 한편, 연말까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18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달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선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10월 1일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밝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로서 분양가격·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 문제와 직결돼 있어 부동산시장 안정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은 일반적인 재화와 달리 토지보상, 인허가 절차 등 장기간의 건설기간으로 인해 적기에 탄력적인 공급이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국지적 집값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공급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과열시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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