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외교부는 내년부터 우리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규모를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를 오는 18~19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라고 강조한 것은 미국 측이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금액은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합쳐진 액수인데, 현행 SMA의 틀을 넘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에서도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의 반대로 철회하고 대신 협정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앞서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울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발표하며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제10차 SMA 협정 만료 이전에 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질의에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더 부담하도록)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