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관용>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예산심사 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 산적한 난제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략을 듣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임기 반환점 전반부 몇 점 정도 주십니까, 여당에서는?
◆ 이인영> 국민의 점수가 훨씬 중요한데요. 저희로서는 점수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역사의 방향 이것을 바꿔온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형 포용국가로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고 이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으로 표현됐던 포용성장의 성과와 그 기반 그리고 공정경제를 만들어온 기반에 근거해서 혁신성장과 평화성장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집권 초반부에 팔십 몇 퍼센트 달하는 어마어마한 지지도를 보이다가 지금 사실상 반토막쯤 났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건?
◆ 이인영>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특히 민생경제 부분에서의 성과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약하다 이런 평가와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기업의 독점적 경제질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고 다른 한편에서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를 개선하고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고 또 그중에서 양적 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 지표로서 상용근로자의 비중 이런 것들을 키워오는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체감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분발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경제분야에서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부족한 점, 이 점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졌다.
◆ 이인영>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인사 난맥상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인사와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평가의 문제들은 여전히 국민들의 몫이겠습니다마는 이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졌던 인사검증의 시스템 이런 것보다는 더 제도화되고 또 객관적인 시스템을 갖추려는 이런 노력들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나름대로 7가지 기준들 그래서 반복적으로 악순환되어왔던 부동산투기라든가 병역 문제라든가 등등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줄여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 굉장히 높아진 국민들의 인사 검증의 시각, 높은 도덕성, 문재인 정부에 특별히 더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부응하지 못한 점들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관용> 아주 직접적으로는 조국 장관 사태 결국 잘못했던 거 아니에요?
◆ 이인영> 조국 장관의 임명 전후로 한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야당이 자신의 정부들 때 들이댔던 인사검증의 그 기준 이런 것보다는 더 높은 검증의 기준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그런 과정에서 꽤 많은 장관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서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정치적 상처를 낸 이런 측면들도 함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좋아요. 인사문제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전반부 지나고 후반부를 맞으면서 당정청의 전면적 쇄신도 필요할 것 같고 총선도 다가오는데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은 당이 원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총선을 앞두고 내어드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당에서는 지금 누구누구 원하세요?
◆ 이인영> 누구누구 원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인데요.
◇ 정관용> 이낙연 총리 당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 이인영> 국회의원을 하다가 장관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의 도지사로 일하시다가 총리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노영민 실장의 말씀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으로서는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당의 복귀 문제 또 총선에서의 역할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입장을 먼저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께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먼저 당에서 요구할 수는 없다, 공개적으로?
◆ 이인영>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11월 국회에서 가장 큰 난제라면 선거법, 공수처법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전략이 있으세요?
◆ 이인영>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당에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판단은 이번만큼은 검찰개혁해라 이런 요구가 분명합니다. 공수처법을 처리하라는 의견도 반대하라는 의견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고요. 또 검경 간의 수사권을 조정해서 서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또 민정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라 이런 요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응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변경해서 민심 그대로 의석 수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극단적 대결, 대치의 정치문화 구조 이런 것도 바꿔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시간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시간하고 큰 시간의 차이 없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차적으로 처리할지 한꺼번에 처리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동의하는 세력들, 정당, 그룹, 이런 정치그룹 이런 데가 연대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이 합해서 처리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답게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 검찰개혁법과 선거법의 개정 과정에 개혁 과정에 열려진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고 또 합의를 도출하게 노력하는 것에 많은 부분들이 달려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려는 걸 다 아직 답이 없다고 미리 선수를 딱 치시네요. 개혁 입법과 예산안 빅딜합니까? 지금 답이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합의 안 되면 그냥 표결 강행합니까? 아직 답이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 이인영>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큰 폭에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건 누구인들 그렇죠.
◆ 이인영> 다만 예산안 국회법에 따라서 때가 되면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검찰법이나 선거법과 관련해서 개혁법안들도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11월 27일에는 선거법이 본회의로 올라가고 12월 3일에는 검찰법이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는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런 점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이런 발언하셨죠. 예산안 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깊숙한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십상이다. 말하자면 다음 주 지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이인영> 11월 25일부터가 11월의 마지막 주인데 그때는 27일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특히 선거법이 본회의로 넘어오게 되고 또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3일부터는 검찰개혁법이 본회의로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름대로 관련법에 대해서 협상을 심도 있게 전개하지 않으면 11월 말부터는 입장에 밀려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이번 주, 다음 주 협상의 장은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원내대표 간 협상입니까? 아니면 정치협상회의입니까? 뭐가 됩니까?
◆ 이인영> 제일 기본은 원내대표 간의 협상 테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들 간의 정치협상회의가 가동되고 거기에 실무협상들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두 다 우리가 동원 가능한 모든 채널을 열고 논의를 전개하면서 실질적인 협상과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패스트트랙 올릴 때 찬성했던 나머지 당들마저도 지금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결국 둘 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 이인영>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그 야당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견의 해소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개별적으로 다 만나고 있고 다만 그 부분들을 지금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단일한 의견을 만들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의 절반 이런 부분들과의 논리적 혹은 법안적 경직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대결적인 어떤 논쟁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다 합의할 수 있는 절충까지는 가능한 걸로 확인했다 이 말씀이네요.
◆ 이인영> 패스트트랙 추진그룹들 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참으로 중요한 2주 어떻게 잘 좀 진행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