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엔 '합법' 타령…'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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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 경력 10년 이상 노동자 3명 현장인터뷰
노동자들, 업체변경 등으로 3~7차례 해고 통보 일상
본사 경영방침 1교대 전환에 두렵지만 "투쟁하겠다"

왼쪽부터 현진영, 배성도, 김희근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노조원이 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서 있다. (사진=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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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50여 명이 올해 12월 계약 만료로 대규모 해고 위기에 놓였다.

매번 반복되는 해고 위기를 버텨낸 한국지엠 비정규직의 경력 10년 이상 노동자들을 8일 공장 앞에서 만났다.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이 '도급계약만료'라는 비정규직 해고에 '합법성'을 들먹이지만 실상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성' 글로벌 기업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 "사용자 GM 비정규직 계약만료 합법성만 들먹이고 불법파견 문제에 침묵"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소속 김희근(39)씨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로 지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하지만 사측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도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법원의 잇단 불법파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다.

지난 8월 인천지법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05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포함, 법원은 한국지엠에 8번째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지난해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이 확인된 사내하청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김 씨는 "사용자인 GM은 왜 비정규직 해고에는 계약만료라는 법 타령을 하고, 불법파견 판결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침묵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창원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이자 7차례 해고된 입사 12년차 한국지엠 노동자다.

그는 3년 전인 2016년 12월 창원비정규직 노동자 360명이 지금처럼 비슷한 해고 위기를 겪었지만, 당시에는 노사 합의로 비정규직 노조원 100여명이 고용승계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분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엠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창원공장 1교대 전환 방침은 정규직 동지들도 위축돼 있고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지엠 사측의 계획대로라면 창원공장은 물량감소를 이유로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해고된 자리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배치된다.

◇ "글로벌 기업 지엠 공격적인 구조조정…법원 판결로 압박 필요"

창원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진영(42.2001년 입사)씨도 글로벌 기업 GM의 공격적인 구조조정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현 씨는 "현대나 기아였으면 정부와 소통도 조금이라도 더 되고 협상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지엠이 미국기업이니까 좀 더 협상 힘든 것 같다"며 "정규직노조와 임금단체협상도 못 끝내는 거 보면 지엠에서는 아예 대화 시도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현 씨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계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소해 한국지엠에 압박하는 방법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부당함에 적극 대응 위해 지회장 선거 나서"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 노동자 배성도(39.2008년 입사)씨는 이번 해고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회장 선거에 나서기로 했다.

배 씨는 "일단은 제 일이기도 하고 쫓겨나기에는 억울하니까 선거에 나간다"며 "자기네들은 계약만료라는 법을 얘기하는데 자기들도 법 안 지키면서 노동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배 씨는 그러면서 "정규직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모두 누구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춘 10년 이상 경력의 자동차 숙련공이지만 능력을 인정받기보다 올해도 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고용 불안 속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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