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사회는 정부의 사명…편법·특권 용납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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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회 곳곳에 여전히 만연한 반칙, 국민에게 상실감"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편법·꼼수·불공정 용납 안 해"
전관특혜 근절, 사교육시장 불공정, 공공기관 공정채용 논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구성, 교육부는 입시학원 특별점검
윤석열에 "檢개혁,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완성도 높여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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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공정개혁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정부는 적폐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과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돌아봤다.

이어 "회의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 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등 크게 3가지 주제가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란다"면서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먼저 문 대통령은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 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특혜를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고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민생을 침예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로 인한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해 공정히 과세하고 및 공직자들의 편법적 유관기관 재취업을 원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하고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는 등 방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도 고위공직자 퇴직 뒤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학원가의 음성적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 등과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 구성 외에도, 대입 자기소개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로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적발·단속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왔으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오로지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선발방식을 도입했지만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정한 채용제도의 안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라며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분도 함께 노력해 공정채용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야 할 것"이라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배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한 민정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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