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정쇄신하려면 청와대 참모진부터 개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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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기 칼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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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1.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 나경원의원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상대로 안보불안문제를 제기하며 질책하자, 질의 대상도 아니었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벌떡 일어났다. 강 수석은 "우기지 말라가 뭐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나경원 의원과 고성이 섞인 설전을 주고 받았다.

#장면2. 같은 국감장.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송언석 의원에 질의에 이호승 경제수석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모들의 조력을 구한다. 이 모습을 본 송 의원. "경제성장률같은 기초적인 답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경제를 맡길 수 있냐"며 아랫사람 야단치듯 호통을 이어갔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점검하는 자리이지만, 야당에게는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조국 사태로 야당의 입지가 강화된 탓인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됐다.

예상대로 야당의 공세는 매서웠고, 청와대는 더욱 수세적인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야당의 정치공세와 질문이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피감기관인 청와대의 답변방식이나 대응태도도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

특히 강기정 정무수석의 돌발행동은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를 감안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무수석은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직책이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순화시키고, 여당과는 청와대와의 정책조율을 해야 하는 말 그대로 정치력이 필요한 자리다.

이런 직무를 수행해야 할 정무수석이 자기 질의도 아닌 상황에서 야당의원과 고성을 주고받는 것은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를 풀어야할 정무수석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수(惡手)를 둔 셈이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어떤가.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정책 방향을 조언해야 할 경제수석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경제수석의 자격이 있는 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정말 모르고 답변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청와대의 격한 반응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국정문란으로 정권을 뺏긴 야당이 반성이나 인적 청산없이 문재인 정권을 도를 넘게 비난하고, 국정운영을 사실상 마비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주체는 정부와 여당이다. 야당의 정치공세도 정치력과 올바른 국정운영으로 넘어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난 청와대 참모진의 모습은 과연 복잡하게 얽힌 국정과제를 제대로 풀어 갈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하게 만든다.

조국 사태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참모진의 쇄신이 가장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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