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에 검찰, '전직 장관 수사' 부담 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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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향방 확인해줄 수 없다" 조심스런 분위기
'검찰 지휘' 현직 장관 사퇴로 '정치적 부담' 덜 할듯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의 조 장관 가족 수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조 장관은 14일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표했다.

사퇴 발표 이후 검찰 내부는 조심스런 분위기다.

조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방향 등에 관해)확인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검찰청도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창 진행되던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조사도 중단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출석한 정 교수를 조사하던 중 정 교수의 조사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오후 3시15분쯤 귀가시켰다.

정 교수 요청이 조 장관 사퇴발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사퇴 소식 때문에 검찰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현직 법무부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조 장관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한층 부담을 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사무에서 최고 감독을 맡는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와 감찰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만큼, 검찰 입장에선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찰 수사팀에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 한바탕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조 장관은 "아내가 걱정돼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통화 과정에서 "장관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외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조 장관 비롯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검찰의 수사방식을 언급한 점도 그동안 부담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 의혹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 소환을 이어가는 와중에 법무부에서 별건수사나 조사관행에 대한 문제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조 장관 사퇴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조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생기면서, 검찰 입장에선 정 교수 구속카드를 쥐고 조 장관에 대한 수사전략을 짤 수도 있다.

앞서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및 표창장 위조 등 각종 의혹에 직접 관여했을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돼 직접 조사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다만 조 장관 사퇴로 서초동 촛불집회 세력 등 일부 여론이 동요된 상태인만큼 검찰이 역풍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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