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취임한 지 35일만이다.
조 장관은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사퇴의 변을 통해 가족과 특히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문제를 언급했다. 가족 문제가 사퇴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사퇴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감지되기 시작했다.
야당이 '출구전략'을 거론하며 조 장관이 사퇴를 언급하고, 당정청이 주말에 긴급회동을 통해 검찰 개혁안을 만들면서 사퇴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나돌기 시작했다.
조 장관으로서는 전방위로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개혁안 마련에 착수한 것도,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하락과 여당의 지지율 추락도 한몫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한때 20%이상 벌어졌던 여·야의 지지율 격차는 이제 1%도 차이나지 않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지지율하락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고, 이런 분위기는 청와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의 사퇴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는 했지만, 검찰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도 큰 부담이다.
시민들의 촛불의지는 검찰 스스로 특수부 폐지, 인권수사등 자체 개혁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됐다.
조국 장관의 사퇴로 야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조 장관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잣대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야당은 '조국'이라는 타겟이 사라지면서, 투쟁 동력을 상실했다. 이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실종됐던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조 장관의 퇴진은 오히려 개혁작업에 동력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국회는 첫 발을 뗀 검찰개혁과 선거법개정등 개혁작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이자 남겨진 과제다.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어려운 경제상황, 꼬여있는 북핵문제등 보다 중요한 국정에 매진해, 흩어진 민심을 수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