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 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합의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검찰개혁안과 함께 처리 돼야 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달라진 데다, 외부 변수도 있어 치열한 수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 "빠른 상정" 강조한 문 의장…수사권조정 발판삼아 공수처도 합의될까논의의 촉발은 문 의장이 최근 전문가들에게 오는 27일로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찰개혁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이뤄졌다.
소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일 경우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부여하는 90일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들은 문 의장은 이달 말에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검찰개혁안을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되,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문 의장이 검찰개혁안만 따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여야 모두 합의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게 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개혁을 해결하지 못하니 광장에서의 대결과 국민 분열이 심해진다는 판단을 하신 것"이라며 "국회가 늦추면 늦출수록 대립이 심해지니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수정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들이 모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안도 아직 여야 간 이견이 조율되지는 않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을 매개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 2개 법안이 지정됐지만 민주당은 합의를 위해서라면 백 의원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공수처 설치를 당론으로 의결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 표결로 부쳐진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찬성하고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한국당도 검찰개혁의 두 축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합의되는 상황에서 마냥 공수처 설치만 반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선거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에서 당리를 추구하면서 공수처 설치는 큰 틀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한이 분명하게 경찰로 이양된다면 굳이 공수처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 또한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지=연합뉴스)
◇ 각 당 내·외 이견 잔뜩인 선거제…최적의 포인트 찾기가 관건문제는 검찰개혁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선거제 개편안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안으로는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만 지난 반년 새 각 당의 입장이 다소 변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노력한 김관영 의원이 아닌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연동형을 통한 비례성 강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와,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 전체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을 두자고 했었던 한국당이 여전히 비례성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합의 불발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 달리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여야 4당 모두 합의에 의한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제히 강조하고 있고, 이제는 처리 시한이 가시적인 수준으로 접근한 만큼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한다는 부담 또한 적지 않다.
때문에 비례성을 늘리자는 소수야당들과 현재 패스트트랙안보다 비례성을 낮춰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의 중간 지점 어딘가가 합의의 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개혁안 통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모두 안고 가야 하는 민주당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국당은 절대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함께 선거제 개혁을 하자는 야당들은 어떻게든 비례성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패스트트랙안보다 비례 의석수는 줄이면서 연동비율은 늘리는 등의 다양한 수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본회의 상정만 남은 유치원 3법 변수되나민주당이 한국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을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치비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이미 지난달 23일 법사위 계류기간이 종료돼 본회의 부의만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들에 비해서 긴급성이나 위중성은 낮지만 중요한 생활 입법"이라며 유치원 3법의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경우 그간 꾸준하게 유치원 3법을 반대해 온 한국당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자칫 전체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에 마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치원 3법이 필요한 법안인 것은 맞지만 이를 함께 처리하려다가 한국당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며 고심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