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감 "연금 고갈 대책 마련, 일본 전범기업 투자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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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관련 피해보상 대책 마련도 촉구

10일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장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균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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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금 고갈 우려에 따른 국민연금제도 개편 필요성과 일본 전범기업 투자 자제 등에 대한 '선량(選良)'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은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대책마련과 함께 연금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공단 김성주 이사장을 상대로 "현재의 적립식 국민연금 운영 방식은 기금 고갈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기금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 손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시작으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등은 도요타자동차와 닛산자동차 등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문제를 따져물었다.

이들 의원들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심각한 점과 함께 국민정서를 고려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김성주 이사장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장정숙 의원은 "일본 전범 기업은 물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 이재용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삼성물산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 가량으로 반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 등이 날을 세웠다.

특히 윤 의원은 "막대한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자 김성주 이사장은 "현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원칙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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