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강화에 주택거래 '뚝'…서울 주택거래도 '침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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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주택매매거래지수 개발 "시장 정상화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정부의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과 경기 악화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주택거래량이 침체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주최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주산연측은 처음으로 개발한 '주택매매거래지수(HSTI)'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 67.7만건 중 매매는 31.4만건으로 -28.2%를 기록했다"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주택 거래량과 거래율 등을 고려해 산출한 주택매매거래지수에서는 이같은 매매 침체 수준이 정확히 드러났다.


주택 거래량과 거래율을 고려한 HSTI 지수는 값이 1미만이면 거래 침체기, 1을 초과하면 활황기로 해석된다. 거래 기준값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평균값으로 정했다.

0.7 미만일 경우 침체 2단계, 0.7~0.9는 침체, 0.9~1.1 은 정상이며 1.1~1.3은 활황으로 진단한다.

HSTI를 살펴보면, 서울 매매거래량 지수는 0.56으로 10년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세종과 대전, 전남을 제외하고 부산(0.5)와 울산(0.51), 경남(0.59) 등 전 지역이 정상 수준 미만의 매매거래량지수를 보였다.

(사진=주택산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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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44곳 가운데 41곳이 HSTI 0.7 미만인 침체(2단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영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규지지역은 전국 시군구 261곳 중 16%에 불과하지만 주택 숫자로는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규제지역 거래 침체는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거래감소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김덕례 선임연구원도 "정부의 대출 규제는 거래감소와 세수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며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도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규제와 실수요조건 등을 완화해야 거래가 정상화되고 자유로운 주거 이동이 보장돼야 주거 안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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