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계부풀리기 처벌 법조항 신설, 통계 신뢰 회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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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통계 부풀리기’ 관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해 고질적인 통계 조작 관행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지 차이신(財新)은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같은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나 기업 등 기관이 허위 통계 보고 행위에 연루될 경우 해당 지도자와 직간접 관련자를 임면권을 가진 상급 기관과 감찰 기관에 보내 처벌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중국에서 별도의 법 조항을 통해 허위 통계 보고 행위 처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지방정부들의 통계 조작을 방치하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이 만연했다.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주요 국영기업 경영진들의 승진이 통계 수치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음성적인 통계 부풀리기는 관행으로 정착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같은 통계 조작 관행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국내총생산(GDP) 등 핵심 경제 지표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지난 8월 발표한 논문 '중국 국민 계정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8%포인트 정도 부풀려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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