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임명 찬반' 국민청원 통합 답변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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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진영 대결 등 정치적 민감성 감안해 원론적 답변
문 대통령 과거 발언 소개하며 조 장관 임명 불가피성 설파
文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강정수 센터장 "조 장관 임명 찬반 청원, 국정운영에 반영"

청와대 전경(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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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등 두 개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은 지난 8월 20일 게시된 후 75만7730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은 8월 11일 시작돼 30만8553명이 참여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싸고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 등 진영 간 극한 대결 양상이 이어지자,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해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청와대는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소개하면서 조 장관 임명 불가피성을 설파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 센터장은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등의 언급을 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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