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 김덕기)뉴스픽, 오늘은 정치본색입니다. 정치부 이용문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제 서초동에서는 또다시 촛불집회가 열렸죠?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대로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고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이용문)그렇습니다. 그제 집회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라는 단체 주최로 오후 6시쯤부터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렸습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서울지검 등이 있는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반포대로와 동서로는 서초대로 네 방향에 각각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집회가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은 남북으로는 서초경찰서에서 교대입구 3거리 방향까지 약 1.1km와 동서로는 대법원 정문앞에서 교대역 근처까지 1.2km 구간을 차지했습니다.
집회 사회자는 지난주에는 200만명에 이어 그제는 3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지난주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석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 김덕기)그제 집회는 검찰개혁 주장이 컸죠?
◇ 이용문)그제 집회의 구호를 보면 알수 있는데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정치검찰 적폐검찰 아웃' 등 3가지가 주종을 이뤘습니다.
참가자들이 들고 있던 피켓도 한 장에는 '조국수호-검찰개혁'이고 또다른 한 장에는 '우리가 조국이다'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을 지켜 검찰개혁을 하자는 주장과 자신들이 조국 장관을 후원하니 힘을 내라는 메시지입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대로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김덕기)그제 집회 규모를 두고도 이견이 있죠?
◇ 이용문)네 박성중 의원, 집회장소인 서초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국당 의원이죠.
박 의원은 "지난 주말에 이어 진행된 서초동 검찰청 앞 '조국 지지시위' 참가자는 페르미 기법을 적용해 약 13만7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어제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3.3㎡당 사람이 꽉 찬 곳은 9명으로 계산하고 느슨한 곳은 5명으로 계산하면 예상 인원은 총 13만7572명이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집회때 주최측은 최대 200만명이라고 했을 때 이른바 페르미 기법으로 계산하면 5만명이라고 주장했었는데 그제 집회는 이보다 3배 가까이 많게 봤습니다.
자신들의 지난 3일 광화문 집회 인원은 150만명으로 추산했었던과는 비교가 되지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집회를 주최하는 쪽은 숫자를 늘리고 싶어하고 반대쪽은 줄이고 싶어하는게 인지상정이라고 말씀 드린일이 있는데 이번 서초동 집회를 두고도 300만명대 13만 7천명으로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만 박의원 역시 같은 서초동 집회도 지난주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는 것을 보면 집회규모가 훨씬 커진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김덕기)문제는 이 집회를 보는 정치권의 시선인데 민주당은 민심으로 규정했죠?
◇ 이용문)그렇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죠 이해식 대변인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그것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세계 어느 나라도 모방할 수 없는 대한민국 만의 특별한 양식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의원은 불과 600여명에서 출발한 집회가 갈수록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주장도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서초동 촛불집회가 범보수 진영과의 '세 싸움'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대적 당위성을 드러내는 '국민의 뜻' 이라는 선언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특정한 진영을 대표한다고 하는 협애한 관점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 김덕기)한국당은 반대 논평을 내놨죠?
◇ 이용문)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비슷한 시간에 논평을 내 놨는데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자신의 SNS 프로필을 변경하면서 여론을 선동하고 자신의 지지세력에 기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니 가히 역대급 위선자답다. 국민을 알기를 어떻게 알면 이 정권과 조국은 이럴 수가 있는가.
전 대변인은 검찰개혁을 표방한 그제 집회는 조국비호집회라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집권여당이 앞장선 사실상의 관제집회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제는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2차 소환조사를 받고 조서를 검토하던 시각이었다면서 이 시간동안 검찰청 앞에서 집회가 열려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받았을 압박을 미루어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전 의원은 밝혔습니다.
◆ 김덕기)결국 정치는 사라지고 광장만 남았다는 비판이 결코 지나치지 않은 형국이 돼 가고 있죠?
◇ 이용문)그렇습니다. 여의도 정치라고 하죠.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는 국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재입니다. 보완재라는 말은 대체재라는 말과 다르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는 광장민주주의가 지금은 여의도 정치를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모두 국민들의 직접 선출을 받은 정치인들인데 이들이 자신의 책임을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고 여기다 대통령까지 지지세력을 결집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얘기죠.
◆ 김덕기)보수건 진보건 모두 '민심'을 이야기 합니다만 이것은 지난 2016년 촛불집회때와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용문)그렇습니다. 그때는 국민의 80% 이상이 적폐를 비판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사마다 다르지만 조국 반대와 찬성이 5대4 또는 6대4로 일관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신대 윤평중 정치철학과 교수는 최근 상황에 대해 "이런 광장 정치의 대결은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크게 우려했습니다.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진보와 보수의 집회가 점점 커질거라는 거죠.
실제로 지지난 토요일 서초동 집회에서 시작해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 이어 그제 서초동 2차 집회까지 집회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김덕기)이쯤 되면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 온 것 아닙니까?
◇ 이용문)그렇습니다. 한신대 윤평중 교수는 해법도 제시했는데 이부분 들어보겠습니다.
[한신대 윤평중 교수]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지금이라도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윤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면서 "출구전략의 시점은 조 장관 관련 검찰의 1차 수사결과가 나오는 때여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라도 여야 정치권과 문대통령이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합니다.
오전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최고위원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습니다. 눈여겨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