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취임 후 첫 당정협의 18일 개최…與 검찰개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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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피의사실 유포 관련 공보준칙 논의할듯

조국 법부무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개혁과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준칙강화 등을 위한 당정 협의가 오는 18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날짜는 18일로 확정됐고, 의제는 조금 더 조율하고 있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협의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도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당정협의인 만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해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서는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관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 여론이 적잖은 상황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이 단행된 이유가 '검찰개혁의 유일한 적임자'란 평가였던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부분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 장관 주변을 둘러싼 검찰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내지는 수사 기밀 유출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자체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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