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 정관용> 정치권 주요 이슈들 여야의 시각에서 짚어보는 정치 쫌 아는 누나들. 원래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코너인데 이번 주는 내일 목요일이 추석 연휴 시작이라서 하루 앞당겨서 오늘 진행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연휴 앞두고 이렇게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민희> 2시간 걸렸어요. 엄청 막히던데요.
◇ 정관용> 그렇죠.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죠.
◆ 최민희> 조마조마했어요, 늦을까 봐.
◇ 정관용> 2배로 3배로 감사드립니다. 조국 장관 임명 예상하셨어요? 우리 진수희 전 의원은?
◆ 진수희> 저는 대통령 결정이 주말을 넘기시길래 혹시 했었는데 역시라는 생각. 그날 하루 매우 착잡했었어요.
◇ 정관용> 착잡했어요?
◆ 진수희> 그러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취임사를 저는 대통령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시기를 포기하고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되시기로 선언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따라서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조국 장관 임명의 변이 생중계 됐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2000년도 제도 도입 이래로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못한 분이 수없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거는 인사청문제도 취지에 아주 부합하는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란 법적 시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고 도덕성이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말씀처럼 본인의 그것도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지 않은 상태로.
◇ 정관용> 확인된 바 없다.
◆ 진수희> 그런데 명백한 법 위반이 확정되려면 사실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하기는 그렇죠. 검찰이 기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재판 끝나봐야 아는 거죠.
◆ 진수희> 따라서 오히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신 것이고 이것이 아마도 두고두고 후임 대통령의 인사 기준 그다음에 검증에 있어서의 준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우선 이게 여야 간에 굉장히 첨예한 대결 분위기가 형성됐고 거기에 검찰과 언론이 가세함으로써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조국 장관 본인의 문제가 없었다. 이건 지금까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조국 장관 건은.
◇ 정관용>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요, 어쨌든.
◆ 최민희> 그리고 또 배우자가 기소된 걸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빌미로 사퇴 요구도 하고 청문회에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저는 배우자의 기소도 공소시효 만료에 쫓긴 검찰의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그 사문서를 단지 위조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확인 과정에서 목적범의 경우는 반드시 당사자를 조사해 왔고 사실 조사하는 게 법적 정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생략하고 그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주 모 의원이 얘기했던 게 떠오르는데요.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못하는 걸 치욕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할 거다 이런 얘기를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검사 출신 의원이 하는 걸 보고 기소가 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리한 기소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고뇌하신 건 지금 진수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 정관용> 첫 번째?
◆ 최민희> 이제 정서의 영역.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조국 장관이 장관 후보이기 때문에 소위 특권층의 특혜 부분. 스스로는 모르고 이렇게 모르고 누리는 특권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심하게 검증을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장제원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건이 터지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의제가 확장되어서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보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모든 대통령들이 바라시죠. 그러나 그런 대통령은 한 명도 못 봤으나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고뇌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이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 말을 쭉 들었는데 어찌 보면 이 임명 이전에 있었던 치열한 토론을 연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씩 들은 걸로 정리하고 우리가 코너도 바로 정치 쫌 아는 누나들이니까 앞으로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봅시다. 검찰과의 관계, 참 어쨌든 미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 제가 아까 1부 시간에도 잠깐 이런 언급을 오늘 방송에서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강금실 장관 때도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심했었고 천정배 장관 때도 그랬었고 황교안 장관 시절에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갈등도 다들 알고 있는 바이고 이게 참 한두 번 일이 아니라 번번이 있었던 일이에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권력과 그리고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의 한 부 파트인 법무장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돼갈까요. 정치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 최민희> 제가 먼저 할게요.
◇ 정관용> 이번에는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우선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일반론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과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은 지금 청문회에서 검증되어온 사건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 정관용> 부인할 수 없죠.
◆ 최민희>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을 빨리 끝내는 길은 검찰은 사실에 기초해서 빨리 수사하는 거고 정경심 교수 건은 저는 아주 무리한 기소로 봅니다마는 빨리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부를 정하고 빠른 재판 결과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해결 방법은. 그러나 이게 단순히 이렇게만 청문회로 불거진 사안에 대한 수사 문제로 볼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검찰 개혁이 달린 것이고 법을 둘러싼 힘겨루기고 명백하게.
◆ 최민희> 검찰이 이번에 무리한 압수수색, 몇 차례에 걸린 무리한 압수수색. 그리고 무리한 기소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결국은 검찰조직을 지키기 위한 검찰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조국 장관이 오는 것을 조직적 차원에서 저항하는 정서가 흐르고 있고 그 정서 때문에 이런 무리한 기소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지금 그냥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과연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 자료사진)
◆ 최민희> 어쨌든 조국 장관은 의지를 가지고 취임 다음 날 바로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 정관용> 지원단을.
◆ 최민희> 지원단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 감찰권 등을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 진수희> 저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짧게 드릴게요.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분이 본인 문제만 아니면 된다? 저는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의 고위공직자라면 최소한 자기가 이룬 일가 있잖아요. 일가친척 다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결혼을 해서 이룬 일가, 적어도 배우자 그리고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 그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알았건 몰랐건 그 책임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조국 장관이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랑 공수처 설치 그 문제를 해서 국회로 보냈잖아요. 사법개혁 특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국 장관이 법무부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떠났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무슨 어제 그러니까 엊그제 취임사에서도 법무개혁, 법무검찰개혁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일천해서, 지식이 일천해서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자 아주 핵심은 저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 이거야말로 검찰 개혁의 알파오메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 검찰 개혁,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이 말없이 묵묵히 대통령 하명 임명하시면서, 하명하신 대로 조용히 이미 실천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정관용> 거기 제가 조금만 끼어들면 검찰개혁이 물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한 측면이 있고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논의의 주된 대상은 그러다 보니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더라, 검찰이. 따라서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쪼개고 검찰의 권력을 더 작게 만드느냐 이거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
◆ 진수희> 지금 검찰 권력 너무 비대한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수사권 기소 이런 것도 분리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 설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국회에서 이제 논의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민정수석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사권 조정하고 관련해서 왜 문무일 전 총장이나 몇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는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이 논의해서 그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면 된다,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랬거든요. 자신의 손을 떠난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정치적인 중립의 위치에서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정말 권력 눈치 안 보고 지금 수사를 해 가고 있다는 뜻에서 저는 그걸 말없이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어제오늘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이건 다분히 조금 이따 질문 또 하실 수도 있는데 법무부 차관하고.
◆ 최민희> 그건 다음에 하시고요. 제가 반론은 좀 하겠습니다.
◆ 진수희> 아니, 이건 마무리해야죠. 그래서 검찰개혁에 오히려 조국 장관이 장애물로 될 수 있겠다.
◇ 정관용> 최민희 의원.
◆ 최민희> 저는 우선 참여정부 때 그 검찰개혁이 실패한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그때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기초로 잡았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은 아니었습니다. 중립성을 요구한 건 그때도 한나라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독립이 개혁이다라고 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개인 청렴한 검사들의 집합체로서의 검찰이어야 해요. 그럼 과연 개인개인 검사들이 청렴한가, 준비가 돼 있는가. 저는 이건 낙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 내부에 민주화가 돼 있어야 해요. 그래서 검찰 민주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검찰의 모습은 전혀 민주화된 게 아닙니다.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우병우 같은 사람이 수석 하면 쫙 좇아가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 독립이 중요한 미래적 과제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인사권, 감찰권, 검찰지휘권을 통해서 개혁하겠다 이게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인적 청산을 더 해야 합니다.
◇ 정관용> 인적 청산까지.
◆ 최민희> 그래서 문화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오늘도 글을 올렸는데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해도 검사는 괜찮다. 이런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서지현 검사의 경우는 검찰 내부에서 미투가 나오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별 검사들 그리고 검찰조직이 깨끗해지고 민주화되지 않는 한 그런 검찰조직이 독립되면 뭐하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영화 더 킹이 연상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셔서 잠깐 덧붙이자면 저는 정경심 교수도 무리하게 기소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까 그 얘기하셨어요.
◆ 최민희> 아니에요. 지금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본인 문제가 아니라 아내도 챙겨라 이런 건데 지금 그 의혹만을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범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라고 보고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분께 똑같이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검찰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를 터뜨리고 사고친 적 여러 번 있어요, 맞죠? 그럼 그거를 손대겠다고 나서면 그게 또 당장 수사를 받고 있는 측이기 때문에 자기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과 또 오해를 받을 가능성 또한 있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건 두 분 다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 진수희>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그 중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거 이외에 아까 최 의원님 얘기하신 검찰 내의 문제점들,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 인정을 한다 해도 사실은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개혁이라는 게, 검찰개혁이 됐든 모든 개혁의 동력이 어디에서 오나요.
◇ 정관용> 국민적 지지.
◆ 진수희> 국민적 지지인데 국민적 지지는 뭘 근거로 만들어지냐 하면 그 개혁을 하겠다는 주체의 의지나 능력 이외에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거기에 국민들이 힘을 얹어주어야 비로소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가 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이번에 그게 약하다.
◆ 진수희> 그게 약한데 이게 과연 이런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저런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됐고.
◇ 정관용> 이미 됐다.
◆ 최민희> 됐고 지금 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안하죠, 국민들도 불안하고 그런데 저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대통령들은 다 검찰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일을 당했어요. 저는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이 아닌 장관이 들어서서 개혁을 할 것 같은 사람은 모두 다 이런 식의 흔들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1이라면 100의 공격을 받고 있고 이거 검찰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아서 우리가 지금 무리수를 뒀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국 장관의 가족을 다 뒤졌는데 딸은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무결점이었으면 더 좋았겠고 힘을 받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만으로 돌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이상합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최민희 전 의원도 아쉬운 거는 사실이죠?
◆ 최민희> 인정합니다.
◇ 정관용> 이런 논란 없었으면 검찰개혁에 더 힘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갖고 계시죠?
◆ 최민희>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건 보니까 장제원 의원 아들 건 보니까 이게 우리와는 다른.
◆ 진수희> 지금 장관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 최민희> 그러면 국회의원은 아무나 해도 됩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 다른 1%들이 있구나, 이걸 이번에 알게 됐다.
◇ 정관용> 그런데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 최민희> 더 좋았겠다, 아쉽죠.
◇ 정관용> 저는 마찬가지로 진수희 전 의원에게도 확실히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의 모습도 있다는 것 또한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역사를 봐도 검찰에 손대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왔다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진수희> 그럴 수 있죠. 뭐죠,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 원칙. 하여튼 조직하고 관련된. 그다음에 굉장한 엘리트들 아니겠어요? 굉장히 좁은 문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
◇ 정관용> 자기들끼리 엘리트라고 하죠.
◆ 진수희> 자기들끼리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자긍심 같은 건 굉장히 있겠죠.
◇ 정관용>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까 최민희 전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검찰 조직에 손대려고 하는 쪽에는 강한 저항이 분명히 있어 왔어요.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 저항은 또 한편에서는 자기들에게 칼 대는 자의 문제점을 들춰내는 것이기도 했어요. 지금 양상도 사실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 이거죠.
◆ 진수희> 그래서 조국 장관이 교수 시절에 토크콘서트인지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런 똑같은 질문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 플러스 깨끗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그걸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했으면 자기관리를 잘한 상태에서 검찰 개혁을 하러 오시지.
◆ 최민희> 자기관리는 잘했죠. 그런데 가족관리를 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너무 활동을 많이 하셔서. 아쉽습니다, 저는.
◇ 정관용> 오늘 청취자분들한테 아마 그동안 들으셨던 조국 장관 관련된 어떤 토론에서도 나오지 않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오늘의 여기까지 온 과정을 보는 평가는 서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런 눈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고 추석 잘 보내십시오.
◆ 진수희> 벌써 끝이에요?
◇ 정관용>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 진수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