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협상···· 北의 체제안전보장 요구는 결국 제재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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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北美실무협상 가시권
체제안전보장, 제재해제보다 훨씬 어려워
美의 '새로운 셈법'이 관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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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9월말로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됐던 북핵협상이 고위급 회담과 연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극적 반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이 번에 실무협상이 열리게 되면 정상회담 일정을 미리 못박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첫 협상으로, 지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때와 달리 바텀업(bottom up) 형식이 될 전망이다.

협상 진전 여부의 관건은 2월말 하노이 회담 이후 양측이 어떤 '새로운 셈법'을 들고 나올 것인지 여부다.

지난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end state)에 대한 정의와 비핵화가 진행되는 기간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에 대해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동결에서 최종단계까지 이르는 로드맵에 대한 협상에 착수한다는게 미국의 구상으로 지금도 이같은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상이 재개될 경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이 하노이 때와 달라진 부분이지만 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

반면에 북한은 영변 핵폐기와 일부 제재해제를 시작으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확인하면서 이행해 나가자는 입장이었지만 하노이에서 벽에 부닥쳤다.

이후 북한은 지난 4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제재해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대신 체제안전보장 요구를 협상 테이블의 최우선 의제로 올릴 것임을 예고해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달 24일 "미국은 우리가 제재해제에 연연하지 않으며 더욱이 그런 것과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체제안전보장 문제는 북미가 본격적으로 다뤄본 적도 없는데다 안전보장의 내용과 주체 등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협상이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견해다.

지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이 거론됐지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대해선 북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다.

비핵화 출구에 해당하는 평화협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초 신년사에서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를 언급하긴 했지만 비핵화 입구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먼 의제다.

대신 북한이 협상테이블에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체제안전보장 의제는 한미군사훈련 영구 중단, 전략자산 전개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이 거론된다.

이같은 의제들은 그러나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지난 2월말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미국이 아직 군사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조치로 요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결국 미국이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인 만큼 제재해제를 들고 나오라는 요구라는 해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에 대해선 어떤 안전보장도 안해준다면 논리적으로 매우 빈약해진다"며 "결국 북한은 먼저 요구하진 않겠지만 제재해제를 갖고 나오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9월말 예상되는 북미실무협상의 진전 여부는 결국 미국이 어떤 '셈법'을 갖고 나오냐에 달려 있다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사진=연합뉴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지난 9일 담화에서 "미국이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며 공을 미국에 던졌다.

초강경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 등으로 미국이 과거보다 유연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위한 어떤 현실적 방안을 택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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