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정관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슈퍼 매파라고 불리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죠.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 분석해 봅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세요. 홍현익 박사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사실 우리나라의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도 그렇게 크고 중요한 뉴스라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가 남의 나라 국가안보보좌관 경질까지 이렇게 다뤄야 하나 싶긴 한데. 그만큼 존 볼턴 보좌관의 상징성이 크다는 거죠?
◆ 홍현익> 지금 남북관계가 북한이 계속 우리 정부만 비난하고 있고 우리가 잘해 주는 데도 비난하잖아요.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이 남북 간에 되는 게 아니라 북미 간에 되는데 미국 대통령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계속 외교안보 문제를 보좌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존 볼턴은 평범한 그냥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기독교 복원주의적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안 믿으면 다 살 가치가 없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유태인을 옹호해야 되고 나머지 이슬람하고는 싸워야 하고 그리고 북한은 절대 불신의 대상으로서 믿으면 안 되고 북한하고 약속은 결국은 깨질 것이니까 북한 정권을 교체해야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협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협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거죠.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이상은.
◇ 정관용> 북미 정상회담 같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이런 분이 계속 백악관에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있었던 것도 조금 좀 이상하기는 하네요.
◆ 홍현익> 그렇죠. 저로서는 제일 이상한 게 부시 행정부 때 이분이 국무부 차관보쯤의 보직에서 이라크에 대한 정보를 매일 수집을 하는데 부정적인 정보만. 긍정적인 정보는 다 버리고 부정적인 정보만 모아서 대통령한테 이라크가 지금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테러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있으니까 빨리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공격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시 행정부가 완전히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사실상 탄핵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힘차게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을 다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시키는 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정통 보수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분들은 참 좋죠. 그런데 이분은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홍현익>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에 존 볼턴에 비하면 내가 3개 내지 4개의 전쟁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나는 살상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애초에. . .
◆ 홍현익>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일자 트윗 캡쳐
◇ 정관용> 애초에 기용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꽤 오래 버텼네요. 결국은 경질된 건데 경질의 결정적 배경,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 홍현익> 저는 이제 보수진영으로부터 방패막이로 쓰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틀어지기 시작한 게 북핵 문제도 성과도 없었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자라고 해서 축출하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존 볼턴이 의도한 대로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란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걸 그건 번복해야 된다는 데까지는 일치했는데, 생각이.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이란하고 사태가 전쟁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겠다. 로하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결사반대를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반군하고도 전쟁을 하는데 좀 타협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하고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가 땅을 뺏어갔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시 뺏으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하고 가까우려고 하니까 존 볼턴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적극 군사적으로 지원해서 다시 땅을 뺏어야 한다고 하니까 5개 분야에서 전부 트럼프하고 뜻이 안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홍현익> 가장 결정적인 건 최근에 탈레반 반군하고 평화협상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방해하니까 눈엣가시로 여기고 이제 자른 겁니다.
◇ 정관용> 탈레반과의 협상, 비밀협상인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취소됐다면서요?
◆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존 볼턴이 그걸 자기는 이 사람은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도 자기 신념대로 움직이니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고 반대를 하다가 언론에 흘리고 이게 혹시 존 볼턴이 흘린 게 아닌가. 그래서 화가 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서는 직접적 관심사인 북미 대화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일단 최선희가 실무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도 협상은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선물로 북한에서 제일 눈엣가시로 여기는 볼턴을 경질시킴으로써 나도 이제 협상 준비가 됐다는 걸 과시한 거고요. 그래서 실무협상을 할 수 있을까.
◇ 정관용> 북한에 대한 일종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이시네요.
◆ 홍현익>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아주 눈엣가시라고 여기고 아주 도살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막 했거든요. 물론 그때 폼페이오 장관도 굉장히 보수주의자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 차기에 트럼프가 이제 물러나면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을 할 생각도 있고 아니면 상원의원 나갈지 아니면 국무장관을 계속할지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기는 확실한 보수주의자다라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뒤에서 계속 트럼프에게 발을 잡아당겨서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북한 당국에서 눈치 채고 폼페이오 있는 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 힘이 더 세지는데 그러니까 폼페이오 마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북미 간에 타협이 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 정관용> 이런 면에서는 후임 국가안보보좌관이 누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북협상의 책임을 맡았던 스티브 비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홍현익> 스티브 비건이 사실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임명할 때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국무장관하고 거의 힘이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비건이 지금 맡고 있는 보직은 차관보 정도도 안 되는 보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긴밀하게 상의할 때는 비건하고 단둘은 아니지만 하여튼 폼페이오 없이도 만나기도 하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비건을 임명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건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금 사실상 조금 협상파고 비둘기파인데 이 사람이 계속 협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좀 더 높은 자리로 가면 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북미 협상이 호재이기도 한데 그러나 공백이 생기니까 협상이 당장의 실무협상이 빨리 진행되지는 않겠죠.
존 볼턴(오른쪽)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5월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어쨌든 다음 주 정도면 후임 국가안보보좌관 임명한다니까 그건 지켜봐야겠고요. 북미협상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이다. 그러나 마냥 낙관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고.
◆ 홍현익> 그럼요.
◇ 정관용>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도 있을까요?
◆ 홍현익> 한미관계는 비건은 어떻게 거꾸로 보면 볼턴은 한미동맹 같은 건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대북 협상하는 데에는 볼턴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결국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에서 최근에는 군사안보적으로는 무슨 돈 문제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고 그다음에 대북 문제인데 대북 문제에서는 역시 볼턴하고는 이게 뜻이 안 맞았기 때문에 뜻이 한국 정부와 좀 맞는 사람이 된다면 다른 문제들도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한미동맹에서도 지금 대북 문제가 거의 70% 차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밖에 미국의 대외정책, 이란과의 관계나 아프간 분쟁 어떤 결정적 변화가 또 있을까요?
◆ 홍현익> 이제는 로하니 대통령, 이란 대통령하고 만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란하고 자칫하면 호르무즈 문제에서 한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사실 굉장히 용기 있게 나가다가도 결국 전쟁 같은 걸 하는 건 원치 않는 사람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홍현익> 그러니까 이란과의 문제도 잘 풀릴 수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러시아하고 관계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 정관용> 아프간 전쟁 빨리 확실히 끝내고 이란과도 대화 국면으로 가고 북핵 협상도 좀 잘 풀리고 이러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 홍현익> 지금 한반도나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신호가 지금 나온 셈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