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국 갈등 심화일로, '진정한 국민 통합' 약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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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수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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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한 대목이다.

'역사'까지 언급한 '약속'은 단순한 구호차원을 넘어 구체성을 띠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구속 사태를 거치면서 갈라지고 피폐해진 민심을 추스르면서 '진정한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국민의 기대도 컸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진정한 국민 통합의 역사'는 이뤄지고 있는가.

이 땅의 누구도 그렇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야는 물론 국민들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 진영으로 나뉘어 모든 사안에 극심한 다툼을 일삼고 있다.

최근 조국사태는 그 대립과 다툼의 절정이었다.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임명까지 한 달 동안 온 나라는 조국 의혹으로 뒤덮였고 양 진영은 이른바 물러설 수 없는 '대전'을 벌이면서 더욱 첨예하게 갈라섰다.

그 대립과 다툼의 끝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추석연휴를 바로 앞두고 있지만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퇴진주장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귀성인사 대신 규탄집회가 열렸다.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며 여성의원들이 잇따라 삭발로 항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심화일로 조국 갈등으로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살아나지 않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다.

국민이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이 극심한 것이 문 대통령의 책임만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은 한다고 했는데 야당이나 반대세력이 근거없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아니 보다 막중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만이 아니라 반대세력까지 포함돼 있는 국민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다.

'진정한 통합'으로의 길은 지지세력 뿐만 아니라 반대세력까지도 끝까지 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열린다.


최소한 이번 조국 사태만을 놓고 볼 때 문 대통령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했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과 함께 숱한 의혹이 쏟아지면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지만 결국 임명을 강행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대선 때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완수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합당한 이유일까.

검찰개혁을 포함한 중요한 사법개혁은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사법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다.

더욱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배우자 기소 등으로 그 칼끝이 조국 본인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판국에 임명을 강행한 것은 누가봐도 무리수이다.

이것은 지지 세력만을 안고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에게는 국민통합보다는 사법개혁과 지지세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모른다.


그래서는 문 대통령이 바라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법개혁도 힘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이 복잡하게 꼬였을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를 푸는 한 방법이다.

문 대통령에게 그 출발점은 '지지하지 않는 국민 한 분 한 분도 섬기겠다'는 각오를 다시 다지고 그 분들에게 진정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리라.

이번 추석연휴가 지난 뒤에는 '진정한 국민 통합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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