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의 WTO 제소에 "규칙 위반 아니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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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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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규칙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교도통신에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온 대로다"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안전보장상 수출관리를 고치는 것으로 수출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정밀히 조사한 뒤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역시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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