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
공군이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기로 하고, 2021년부터 5년간 295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제주CBS가 확보한 공군의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는 한반도 방위권내 국익 보호를 위해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한다고 명시됐다.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에는 295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건설기간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편성배경으로 공군은 전투기와 급유기의 성능향상(레이더, 전투행동반경 등)에 따른 훈련요구도가 충족됐고 내륙공역의 협소 등으로 해상 광역화 공역 훈련 소요가 증가하면서 탐색구조 임무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내륙과 동서해안에 대한 탐색구조지원체계는 갖춰졌으나 이어도 인근을 포함한 남부해역에 대한 탐색구조 지원체계가 없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제주도 인근 조난상황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의무이행을 위해 탐색구조기능이 확보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필요성으로는 영공방위를 위한 임무영역의 확장에 따라 탐색구조 임무영역도 동시에 확장돼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탐색구조부대 임무 수행시 골든타임 확보와 24시간 임무수행체계를 구비하기 위해 제주도에 탐색구조임무 전담부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출처=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
이어 제주도와 인근해역 재난.재해 발생시 탐색구조작전을 수행하고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지원이나 고립상황 발생시 대민지원 수행이 필요한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공군은 한반도 남부지역에 수송기와 헬기를 각각 3~4대 운영할 수 있는 탐색구조임무 전담부대를 운영하고, 재난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돼 인원물자의 보급과 의무후송을 담당하는 지원전력의 예비기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계획에 따라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은 기본설계 용역과 2021년 기본조사 설계, 2022년~2023년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등의 단계를 거친다.
다만 공군은 부대위치와 부대규모, 배치전력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앞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공군의 계획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에 관련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공군은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로 24시간 임무지원체계를 구비한 전담부대 운영으로 군과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확보에 유리하고 인명구조와 대민지원 등 군의 평화적 역할 부각으로 대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부대까지 제주도에 건설될 경우 제주 평화의섬 이미지가 퇴색되고 제주도 전역이 군사기자화 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