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미군기지 조기반환, 미국 태도 바꿀 좋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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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가 한미동맹 위협? 신뢰 깬 건 미국
분담금, 호르무즈 파병, 미사일 배치 요구 등
미국 태도가 문제인데 한국당은 우리 정부 비판
자꾸 상식 바깥의 행동 보이는 일본과 미국
우리도 국익 우선시하면서 국가 자존감 세워야
동아시아 책임공동체 주도하는 교량국가 비전 필요
북미 대화, 실무회담보단 정상회담으로 풀릴 듯
현상유지 원하는 중국, 북핵 협상에 도움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9:05~19:50)
■ 방송일 : 2019년 9월 4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각 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 목소리로 정국 현안 조목조목 살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정의당 순서고요. 김종대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데스노트에 조국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 김종대> 그런 질문으로 저희를 압박하시면 지금도 힘들어요.

◇ 정관용> 왜 힘드세요?

◆ 김종대> 우리 당이 정한 원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정관용> 어떤 원칙이요?

◆ 김종대> 우리는 초지일관 8월, 9월 계속 지금 이어지는 동안 청문회 안 거치는 입장 표명은 불가하다. 역대 데스노트라는 말은 사실은 저희 당 내에서는 안 씁니다마는.

◇ 정관용> 언론에서 만드는 거죠.

◆ 김종대> 청문회 이전에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사례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종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의당의 책임성인데.

◇ 정관용> 기본원칙이다.

◆ 김종대> 그런데 이것은 청문회도 안 해보고 입장을 정하라는 건 재판도 안 거치고 판결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점을 누누히 설명드렸는데 입장을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하지만 보십시오. 책임정치라는 게 뭡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명료하네요.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정의당이 입장 발표한 적 한 번도 없다.

◆ 김종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청문회 보고하자고 했다.

◇ 정관용> 하자고 했다.

◆ 김종대> 그래서 어제까지도 끝까지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다 안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도 청문회를 주장하니까 어제는 저희가 몰매를 많이 맞았어요. 아직도 청문회 타령이야.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 정관용> 하기로 했죠?

◆ 김종대> 그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 정관용>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 더 이상 물어볼 일이 없네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 김종대> 어떤 재판도 피고인 최후진술은 들어보고 판결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를 피고인에 비유한 건 적절치 않지만 그건 절차고 하나의 어떤 책무입니다. 그런데 모든 당이 그 이전에 저렇게 입장을 정해놓고 청문회는 팽개치고 이렇게 해왔던 건 정치가 아니라 .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김종대 의원의 입장 얘기는 물어봤자 청문회 보고 얘기할게요 할 테니까 안 물어보겠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조국, 조국, 조국. 이른바 조국 정국이 지금 몇 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럼요.

◇ 정관용>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참으로 우려스럽죠. 이게 진영 대결 양상으로 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여야 누구도 원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본질은 조국 후보자의 적격 여부가 아니라 사법개혁입니다. 제가 이제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왜 조국 후보자를 대통령은 임명하려고 했느냐. 사법개혁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의 합목적적으로 진행되느냐 여부가 중심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지 마치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문제를 신상을 털어서 어떤 의혹을 하나 밝혀내면 그게 마치 전리품인 양 또 여야가 격돌하는 이게 원래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적인 대의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고 본말이 다 그렇게 가야지. 그런데 지금은 마치 말입니다. 검찰도 끼어들고 하면서 뒤엉켜버려서 뭐가 본질인지 모르게 됐는데 이럴 때 어려울 때일수록 정치는 원칙을 지키고 목적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법개혁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 정관용> 지금도 올라와 있죠.

◆ 김종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 의사일정이 진행 중인데 그걸 마무리짓기 위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흠결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은 법무장관 돼도 사법개혁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 김종대> 아니, 자유한국당은 원래 사법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분들이에요. 이 패스트트랙을 원래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 사법개혁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제도 개혁을 옆으로 밀어놓고 조국 개인에 대한 이런 어떤 공격으로 이렇게 정국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잔=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정말 그 점은 저희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난데없이 검찰 수사가 착수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문회 정국이 크게 요동치면서 하네마네 하루에도 막 입장이 두 번씩 바뀌고 이랬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역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설령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서 사법제도 개혁을 하려고 할 때도 굉장히 큰 장애물을 지금 만들어놓은 건데. 노무현 대통령 때 사법개혁이 왜 실패했습니까? 대선자금 수사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 강금실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모든 액션 플랜은 다 짰는데 결국은 대통령과 그 주변이 피의자가 되어버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결국 사법제도 개혁을 무너뜨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 이번 전격적 압수수색 수사 착수로 드러났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 김종대> 일부에 그런 시각이 있죠. 제가 그 실체에 대해서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의심이 합리적으로 제기된다는 것 정도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나중에 이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밝혀지는지에 따라서 사법제도 개혁 역시도 크게 요동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는 조국 그 이후까지 걱정이 되는 측면이에요.

◇ 정관용> 그래요. 조국 후보자 문제 또 사법개혁 검찰 수사 이 정도 얘기 나누고요. 지난 몇 주 내내 지금 이른바 조국 정국이 흘러가다 보니까 한일관계 쟁점도 쑥 들어가버렸고 그다음 지난 몇 주 사이에 사실은 한미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쟁점들이 불거졌는데 이게 지금 국민적 토론이 안 되고 있어요.

◆ 김종대> 다 묻혔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금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한미관계 지금 동맹이 깨질 지경이다.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 김종대> 오늘 국방위에서 온통 그 얘기였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방금 국방위 마치고 오는 길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동맹은 누가 깨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지소미아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동맹을 깨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국 봐라. 방위비 분담금 6배 올려달라. 또 호르무즈 파병해 달라.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하겠다. 1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이 없다. 저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조롱했다. 한미연합훈련 총체적 돈 낭비다(라고 말하고).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김종대> 이런 식으로 글로벌 가치와 동맹의 규범을 매일 미국은 깨는데.

◇ 정관용> 한 가지 더. 우리 독도 훈련한 거.

◆ 김종대> 그것도 비하했어요.

◇ 정관용> 그걸 미국이 욕했잖아요.

◆ 김종대> 그것도 비하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대> 그러면서 깜짝 놀랄 얘기는 지소미아 폐기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면서 이러면 중국에 맞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렵다는 논평을 했는데 우리는 여태 지소미아는 지난 정부가 체결할 때 한일 관계고 이건 북한의 핵미사일 대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본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누가 동맹의 신뢰와 약속을 깨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온통 국방위의 분위기는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미국을 실망시켰고 화를 나게 했고 이러면서 오로지 한국의 책무,한국의 의무, 한국의 자세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 정관용>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주한 미대사를 외교부가 초치해서 항의 비슷하게 했잖아요, 경고 비슷하게. 그러고 났더니 주한 미대사가 예정됐던 행사에 참석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두고 또 일부 언론은 왜 주한미대사 화를 내게 만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더라고요.

◆ 김종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실망시킨 건 맞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미국은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장차 중국 견제하는 데 써먹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 실망시킨 건 맞아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한테 거의 기절할 얘기를 매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마땅히 동맹에 지금 어느 정도 이상징후가 보이는 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책임인데. 이런데 그거 한 번 항의했다고 미국에서 실망, 우려 이런 얘기는 그만 좀 해라. 이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강하게 나간 거거든요. 그 뒤로 없어졌어요.

◇ 정관용> 그러게요.

◆ 김종대> 요즘은 미국도 그런 얘기 안 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방위에서 뭐라고 주장한 거예요?

◆ 김종대> 우리가 동맹 다 깨고 안보협력 일본하고 다 깨고.

◇ 정관용> 그 얘기는 미국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6배를 올려주자는 거예요?

◆ 김종대> 그 얘기는 쏙 빼고.

◇ 정관용>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 김종대> 그 얘기는 쏙 빼고 지소미아 빨리 연장하고, 빨리 연장하고 미국 달래고 이렇게 하면서 차마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자든가 파병을 하자는 얘기는 아직 자유한국당마저도 못 해요. 그러니까 동맹을 그렇게 강화하자고 하시는 분들이면 환영을 하든지, 해주자 그러던지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동맹이 흔들리는 건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니까 미국의 요구는 거론할 일이 없는 거죠.

◇ 정관용> 김종대 의원의 시각은 미국이 먼저 동맹을 위협하는 행동들과 발언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필요하면 우리 맞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 김종대> 그렇죠.

◇ 정관용> 그런 맞대응 카드의 하나로 주한미군기지 문제.

◆ 김종대> 그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날린 카드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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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 하려면 환경오염 비용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등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걸 우리 정부가 던진 거잖아요, 사실은.

◆ 김종대> 그렇죠.

◇ 정관용>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 김종대> 보십시오.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지금도 사실 주는 돈도 다 못 써서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군대인데 거의 황제 주둔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또 5배 올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올해 증액 압력이 거세게 들어올 걸 예상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환경비용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정부의 머릿속에는 이런 협상안이 있는 거예요. 정히 그렇게 올려달라고 그러면 환경정화비용 차감하고 나머지 해 주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정화비용이 수조원이 될지도 몰라요.

◇ 정관용> 지금 용산기지의 오염 실태는 한 번도 조사된 바가 없다면서요.

◆ 김종대> 단 한 번도 한미공동 실사를 못해 봤어요. 그런데 유류나 부동액, 중금속 이런 오염이 됐을 거라고 보는 근거는 인근에 이태원이나 녹사평 옆에서.

◇ 정관용> 옆으로 샜다는 거 아니에요, 다.

◆ 김종대> 그 지하수를 뽑아보면 거기 오염수가 나오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그러면 분명히 안에는 오염이 많이 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인천 부평에 있는 캠프마켓. 여기는 다이옥신 같은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반환을 해도 당분간 그 땅 못 써요. 어떻게 해야 되냐. 땅을 몇 미터 길이로 갈아엎어야 해요. 그리고 새로운 깨끗한 땅으로 메워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규모가 얼마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뭐 알 수도 없고 그 비용을 미국은 한 푼도 못 대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오염시켰으면서. 이런 상황으로 질질 끈다면 누구도 손 못 대고 6년, 7년 방치되니.

◇ 정관용> 오염 실태조사마저 거부당한 거 아니에요.

◆ 김종대>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는 그 땅을 개발하려고 벌써 외자유치도 다 해놨고 또 이미 주한미군기지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안 쓰고 있는데도 사용료는 내고 있어요.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문제, 또 환경정화 문제를 꺼낸 건 잘한 카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종대> 그렇죠. 더 이상 미뤘다가는 이제 지자체의 피해가 이건 도시를 재개발하려고 6년째 준비하고 삽도 못 떴다는 얘기인데 이 피해와 상실감 일단 이거부터 막아줘야 해요. 이것부터 해소해줘야 하는 게 국가의 책무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 부담인데 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이걸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가 터뜨리고 나갔다는 것은 분명히 미국에 대한 협상 전략이자 경고로 보낸 겁니다, 이것은.

◇ 정관용> 조금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대통령이 된 후에 자국 우선주의 그러면서 여태까지 상식을 깬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본 아베도 또 상식 깨는 행동을 하고.

◆ 김종대> 비슷해져가고 있어요. 닮아가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기존 룰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뭔가 좀 다른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김종대> 저렇게 몽둥이 휘두르면서 달려드는 주변국 지도자들이 있을 때 착한 대한민국이 순한 양처럼 눈치만 보고 있으면 하루 먹잇감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동맹에 대해서 너무 불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에 혼자 깃대처럼 서서 이대로 서서 이걸 다 압박을 화살을 다 맞으면 우리 국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전에 대한민국의 자존감, 우리도 살아 있다. 이런 어떤 국가 자존선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소미아나 기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동맹의 어떤 규범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게 국가 자존감입니다. 그것 없이 앞으로 민족 공영이나 통일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줏대도 없이 어떻게 미래를 개척하고 운명을 개척합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

용산 미군기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아쉬운 건 없어요, 정부의 대응에서?

◆ 김종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럴 때 조금 더 국가주의가 발아하고 우익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국제정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진로와 비전을 조금 더 찬란하게 우리의 어떤 강인한 생존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메시지가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그게 뭐죠?

◆ 김종대> 예를 들면 지금의 시대는 미국이나 일본이 규정한 건 신냉전시대다. 한미일 대 북중러 이렇게 진영 논리를 우리한테 압박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 실속은 차려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은 오로지 국익을 우선시 해서 주변 어느 나라와도 호혜롭고 평등하며 상호의존적인 국제관계로 갈 것이고 남북한의 한반도 관계의 평화구축을 넘어서 이제는 중견국가로서 우리도 국가의 자존의 시대를 선언하면서 미래로 거침없이 나가겠다는.

주변국이 저렇게 스트롱맨들의 일방주의가 나올 때 우리도 강한 리더십으로 돌파하겠다는 이런 결연함.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생존의지를 모아서 우선 일본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평화적 본성까지 일깨워서 미래의 일본과 함께 가겠다. 지금의 일본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한, 자기 주변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결의가 나와야 한다.

◇ 정관용> 신동북아평화질서의 주도자 이런 급이 되겠네요.

◆ 김종대> 중견국가라는 말 뜻이 자기의 국가이익에 맞게 주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강대국의 부당한 요구도 비토할 수 있는 나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십시오. 인구 7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또 800만이 안 되는 스위스, 싱가포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5000만의 국민이 왜 못합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가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면 저는 남북관계도 뚫린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런 논쟁과 이런 토론을 많이 해야 하는데.

◆ 김종대> 지금 국가전략 논쟁이 없어요. 정쟁만 있어요.

◇ 정관용> 이런 얘기해야 할 때 청문회 하네마네로 지금 몇 주를 하고 있으니 참 그래요.

◆ 김종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에 책임공동체를 주도하는 중견국가, 교량국가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하자. 그걸로 우리 국론을 모으고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자 이런 논의를 공론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신만민공동회 이런 것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 김종대> 좋죠. 만민공동회 좋죠.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는 국민들이 국론이 분열되자 모든 국민을 자기가 직접 설득했다고 도시마다 다니면서 간담회를 개최하더라. 결국은 이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저는 그런 지도자, 이제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나서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이 국난을 극복해서 우리 중견국가의 미래로 가자. 이런 어떤 결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북미 실무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 김종대> 열릴 듯 열릴 듯하며 전혀 소식이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 말이에요.

◆ 김종대> 저는 북한이 딜레마에 갇혀 있다.

◇ 정관용> 북한의 딜레마?

◆ 김종대> 미국의 셈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6월달만 하더라도 스티븐 비건 대표가 앞으로 북한과 유연한 접근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북한은 분명히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유연한 접근법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아무리 실무회담을 해도 안 되는구나. 다시 정상회담으로 가야 되겠다. 아마도 지금은 그걸 계산하고 있는 것 같고.

◇ 정관용> 판문점에서 만나고 실무회담 하기로 했는데 안 되면 또 정상이 만나요?


◆ 김종대> 톱다운 방식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역시 치우칠 조짐을 보입니다.

◇ 정관용> 왕이 중국 외교장관이 지금 평양 방문 중이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 김종대> 제가 지난달에 중국에 갔을 때 곧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그 뜻이 명확치는 않았는데 제가 곧 왕이 부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관측들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봤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 방문은 어떤 거예요?

◆ 김종대> 저는 중국이 참 얄미운 게 자꾸 현상 관리만 하려고 그래요. 중재안도 안 내놓고 협상이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자기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잖아요. 기회잖아요. 이 교착 상태를 뚫을 수 있는. 그런데 중국의 태도는 항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만 진정시키는 마취제 역할만 하고 그 이상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그런 선을 못 넘는다고 보는데 중국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북핵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라 유관국이다. 이러면서 자꾸 간만 보고 들어온단 말이죠.

제가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는 북핵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 중국이 왜 유관국이냐, 당사국이지. 게다가 본인들이 패싱당할 것 같으면 벌컥 화를 내면서 그런 비겁한 태도 좀 짓지 마라.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원하는 거 뻔히 안다. 미국하고 간극이 있는데 그 중간에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안을 왜 못 내놓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피해요. 저는 중국이 답답한 게 북한이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파국도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 정관용> 뭐예요, 그러면?

◆ 김종대> 현상유지죠. 당사국이 아니라는 논리예요. 이런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도 또 요구할 게 많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현상 유지 속에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 김종대>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겉은 평화 정착을 원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 정관용> 그리고 미국도 요새 좀 바꿔서 현상을 바꿔서 해 보겠다고 하지만 진심인지 아직 모르겠고. 북한도 진심인지 아직 모르겠고.

◆ 김종대> 그러니까 이게 대선용이 아닌가 의심이 자꾸 되는데.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김종대> 이제 미국은 대선가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주변국에게 다 공을 양보했고.


◇ 정관용> 이제 우리가 주도하자.

◆ 김종대> 그런데 이제 시즌2로 가야 돼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미래 신평화질서를 주도하는 그런 중견국가로서 시즌2를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담대한 비전도 좀 내라.

◆ 김종대> 그럼요.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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