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내각(사진=연합뉴스)
아베 일본 내각이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잔뜩 격앙된 채 노골적 반감을 드러냈다.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아베 측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등 관리가 엉망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지소미아를 먼저 폐기하자고 해야 하는 쪽은 오히려 일본이다. 안보 측면에서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 하니 그게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하지만 아베 측은 어쩐 일인지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웃는 낯빛을 보였고, 백색국가 시행 시점을 지소미아 연장 결정일 뒤로 늦추는 '꼼수'도 부렸다. 한국에 공을 넘긴 셈이다.
아베의 이율배반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6일 국회 답변에서 간명하게 정리된다.
그는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있어 수출통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보상의 협력이 필요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두 개의 주장에 상호모순이 있다"고 했다.
이런 자가당착은 우리 보수야당에서도 나타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해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과연 그런가? 만약 그리 중대한 문제였다면 당시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은 협정 체결 때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6월 '밀실 추진'이 들통 나 무산된 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11월 졸속적으로 체결됐다.
협정 재추진을 선언한지 불과 27일 만에 실무협의, 가서명,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서명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된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6일 전의 일이다.
그렇다보니 당시 황교안 총리는 해외출장에서 급거 귀국해 이미 의결을 마친 국무회의안에 서명만 했다. 양국 서명식도 형식에 맞지 않게 국방장관과 주한일본대사 간에, 그것도 비공개로 이뤄져 두고두고 뒷말을 낳았다.
혹자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박근혜 정부)를 잠시 불러내 도장(지소미아 체결)만 찍게 한 꼴"이라고 비꼬았다.
이처럼 시작부터 숱한 의혹과 반발을 불렀지만 지금의 황교안 대표는 물론 한국당의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정부 비판이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베트남 등과도 지소미아를 맺은 사실을 들어 한일 지소미아 체결 자체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지소미아 폐지 역시 그리 부산떨 일은 아니다.
물론, 싫든 좋든 일단 만들어진 협정을 없애는 것은 부담이 따르는 일이고 미국과의 관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국익이고 이를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판단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아전인수 해석이나 침소봉대 태도로는 국익을 도모할 자격이 없다.
최소한, 객관적 사실관계로 미뤄 협정 '폐기'(종료)가 맞는데도 굳이 '파기'를 고집하는 무신경 또는 몽니는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깼음을 뜻하는 '파기' 표현에 아베 측이 어떤 표정을 지을 지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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