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日불매 50일, 정치인보다 국민이 낫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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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싸움은 우리가' 정부는 보편 가치를..
21세기판 독립운동.."종속에서 벗어나자"
"장기화될수록 日 기업은 불안에 떤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소미아가 종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갈등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건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일본의 경제 도발로 시작된 불매 운동도 어느덧 50일을 넘어가고 있죠. 오래가지 못할 거란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50일을 온 겁니다. 이제는 한 번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불매 운동 50일을 중간 결산해 보고요. 또 어제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했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실행에 일본이 28일부터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전망도 해 보죠.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교수님.

◆ 최배근> 안녕하세요.

◇ 김현정> 불매 운동이 벌써 50일이 됐어요.

◆ 최배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분위기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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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배근> 오히려 지금 더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불매 운동의 효과는 그러니까 지난 7월달보다는 8월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의 불매 운동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 싶은 게요. 지난 번 촛불 시민 혁명 이후에 저는 일종의 지식인으로서, 전문가로써 볼 때 보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발견되는 게 일반 국민들이 이 상황 판단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처 방식이 오히려 전문가나 정치가들 심지어는 사회운동단체들보다 뛰어나요.

◇ 김현정> 국민들이?

◆ 최배근> 네, 그래서 오히려 보게 되면 전문가나 정치인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뒷북치기 하는 식으로 뒤쫓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 김현정> 원래 국민들이 현명해요.

◆ 최배근> 그런데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매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격을 얘기할 때, 제가 불매 운동에 대한 구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청취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방송용어인지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최배근> ‘개싸움은 국민이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김현정> 정말 많이 떠돌아다녔던 얘기여서 단어가 좀 거칠기는 하지만 그대로 표현하자면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이런 구호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 최배근> 이게 처음에 우리가 발단을 좀 보게 되면 강제 징용 노동자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된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비유해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제 힘 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옆집에서 강제로 끌어다가 일 시키고 또 어머니를 능욕도 하고 그러면서 사죄도 안 하면서 배상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한 술 더 떠가지고 경제적인 폭력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 산업을 그러니까.

◇ 김현정> 그 비유 참 맞네요. 능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잘못해 놓고 이번에는 경제적으로까지 타격을 주겠다. 이런 심보.

◆ 최배근> 그렇죠. 우리 핵심 산업을 그러니까 붕괴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러면 그 가운데 속에서 사실 국민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의라든가 전쟁 범죄에 따른 어떤 인권 문제, 인권 유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그다음에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보편적 가치를 좀 정부가 이걸 소중히 지켜달라. 저는 국민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고 봐요, 이 구호에.

◇ 김현정> 그런 마음이 담긴 구호?

◆ 최배근> 그래서 정부가 원칙대로만 지켜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저는 이 구호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정의하고 그다음에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로 된다면 저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로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 눈에 안 보이는 가치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경제가 굉장히 내수가 절대적인 규모로 큰 나라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 경제의 전체 사이즈를 100으로 놨을 때 내수가 90이고 수출이 10이면 내수 비중이 큰 걸로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내수가 90에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본 경제는요. 그러니까 수출이 10에서 12, 15로 안 증가하면 경제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매 운동은 일본의 수출에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일본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화 가치도 높아지고 그러면서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작은 타격이라도, 경제적으로 피해가 작더라도 일본 경제 자체 구조를 보게 되면 내수가 수축되는 이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게다가 장기화되면 작은 상처라도 쌓이고 쌓이면 아픈 거거든요.

◆ 최배근> 그렇죠. 거기다가 산업 구조로 보게 되면요. 이게 부품 소재를 대게 일본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에요. 우리는 대개 그걸 써가지고 완제품 만드는 게 대기업들이고요. 중소기업이 갑질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사실 맷집이 있는 대기업들이에요. 대개 보면 이 관련 기업들이요.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도 일본의 피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원칙을 지켜가지고 대응을 하자. 이런 것이 저는 이번에 불매 운동에서 나타난 하나의 평가로 보고 싶고.

◇ 김현정> 그게 국민들의 판단이었다, 이런 말씀. 구호 중에서 지금 개싸움 구호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런 구호도 생각나요. ‘독립 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 운동은 하겠다.’ 이런 구호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그런 마음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브랜드를 콕 찍어서 하는 불매 운동은 있었어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는 불매 운동이 이렇게 오래간 건 처음 아니에요?

◆ 최배근> 그렇죠.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독립 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 운동은 하겠다’ 고 하지만 제가 이 프로에 나와서 이번에 싸움을 ‘21세기판 임진왜란’ 이라고 비유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 김현정> 있었어요

◆ 최배근>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요. 불매 운동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저는 이게 ‘21세기판 독립 운동’ 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의 이 구호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독립이 안 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완전 독립이 안 됐다는 것은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 됐어도 정치적, 경제적, 의식적으로 식민지적인 종속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단이 완전히 끝나야 완전히 독립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거든요. 그렇다면 한일 지금 경제 전쟁에 있어서 지금 일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식민지 지배했다는 것이 정당했다고 지금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군국주의 세력들은요.

◇ 김현정> 적어도 아베 총리와 그 일당들은 그런 거죠.

제74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아베 규탄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한 시민들이 일본의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기자
◆ 최배근> 그렇죠.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들이 식민지를 지배했던 시절에 대한 그 환상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가지고 우리 정권도 그러니까 바꾸겠다는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요. 일부 관료들 같은 경우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불공정한, 불공평한 한일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독립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 김현정> 우리는 계속 종속된 상태로 가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

◆ 최배근>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21세기 독립 운동의 정의는 뭐냐 하면요.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통일까지 우리가 지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정부도 지금 정확한 메세지를 보낸 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런 세력이나 국가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우호적으로 지낼 수가 없다. 정부가 이런 메세지를 던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로 국민과 정부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완전 독립을 달성하자는 이런 소망을 담고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구호가 담긴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만약에 정착된다면 동북아에서 지금 보면 미중 간에 패권 전쟁이 굉장히 격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동북아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갖고 있고. 동북아의 평화라는 것은 세계 평화를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면 그 점에서 훗날 역사가들이 이번에 만약에 이러한 국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면 인류 사회에 그러니까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국민들이 커다란 역사 현장에서 그러니까 노력을 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 김현정>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박수 받으면서 역사에 기록되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과연 힘 빠지고 결국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좀 장기화가 되면서 이런 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아직 배제 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28일부터 실행하게 되면 만약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 이제 법원에서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의 재산을 매각 처리하라고 한 실행이, 그것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러면 더 전쟁이 벌어질 거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우려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울 종로구 예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의정부고등학생 일본제품 불매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학생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기자
◆ 최배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앞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나온 구호 중에 또 하나 보게 되면. 어린 고등학생조차도 나와서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싸움에서 꼭 이겨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부모 세대에서 볼 때는 아이들한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 김현정> 그런 어떤 부분은 너무나 좋은데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일본이 실행할 가능성. 얼마나 그러면 배제를 할 건가.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를 할 건가. 어느 정도인가 적극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단기간에 지금 이렇게 끝내거나 흐지부지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제 일본이 지금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수출 통제하고 수출 관리로 이렇게 넘어갈 때 지난번에 우리가 3개 소재 품목이 가장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거였어요.

◇ 김현정> 그렇죠. 1, 2, 3위.

◆ 최배근> 그런데 지금 50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초기에 굉장히 우리가 불안해했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기업들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빨리 적응을 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에요.

◇ 김현정> 그리고 일본이 파는 입장이잖아요.

◆ 최배근>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해가지고 자금이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판매 못 하면 자금 순환이 안 되어져요. 그러면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죠, 경영에. 그러면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기업이 문 닫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 수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고객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품목들은 있잖아요. 상당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로 오히려 그러니까 대체하기가 더 용이한 품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 김현정> 그 급소 1, 2, 3위 때도 사실 견뎠는데.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 과정에서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럽의 선진 국가나 미국 같은 데서 대부분이 사실은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일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피해가 더 커지고 우리한테는 단기적으로 어떤 불편함은 주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해 나가는 반면에 일본 기업들은 중요한 고객을 장기적으로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일본은 수출이 증가 안 하면요. 아베노믹스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인데 수출이 안 되면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할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종합을 하자면 28일에 화이트리스트가 실행이 되더라도 그렇게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출 못 하게, 수출 번거롭게 하고 이렇게 못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최배근>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일본 정부가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아베 정권이 사실 붕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퇴각을 하는데 명분 있게 퇴각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대통령도 경축사에서 온건하게 얘기한 이유가 도망갈 구멍을 남겨주면서 주려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갈수록 아베 정권은 궁색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입장이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협조가 안 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압박에 몰릴 것이고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명분 있는 퇴각을 할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을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러니까 병행을 한다면 저는 이 싸움이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 않습니다.

◇ 김현정> 오래갈 것 같지 않다. 아까 방금 앞에 나오셨던 박지원 의원은 법원에서 일본 기업 재산 매각하기 전에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재산 매각일까지는 좀 얼마 안 남아서 그러면 8월 안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죠?

◆ 최배근>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일본에게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가 사실은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어요. 1+1안이라고 해가지고요.

◇ 김현정> 맞아요. 일본 기업, 우리 기업 1+1.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우리 기업에 대한 책임은 안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도 어쨌든 간에 경협 자금으로 그러니까 혜택을 본 게 있으니까 같이 공동 기금 만들어서 가자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거 사실 되게 양보한 거 아니에요, 1+1도?

◆ 최배근> 양보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것도 일본이 걷어찼잖아요, 싫다고.


◆ 최배근> 그러니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어쨌든 간에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지금 아베 정권은 뭐냐 하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자기들은 정당하다는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안 풀리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재산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결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장기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일본의 속사정 때문에.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것이 최배근 교수의 50일 중간 결산이었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어요.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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