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조국 지키려고 지소미아 깼다? 상상도 못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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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소미아는 일본이 깼다"
日 전략 구도에 지소미아 역할 커
"韓日문제..정부, 美에 설명할 듯"
美 "한국이 노력했으나..우려 표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석(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 고민이 깊었다고 하죠. 사실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으로 얻는 정보보다 일본이 우리로부터 얻는 정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정보상으로의 손해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지소미아는 동북아에 있는 미국 친구들. 한국하고 일본이 저렇게 든든하게 손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상징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만약 이게 종료된다면 유감이다 라는 입장도 최근에 표명을 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종료를 선택한 이유, 그 뒷얘기 들어보고 미국도 잠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의 위원장이시죠. 최재성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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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소미아 종료. 최 의원께서는 예상하셨어요?

◆ 최재성> 그건 뭐 말씀드리기 그렇네요. 저는 주장했습니다.

◇ 김현정> 주장하셨죠. 그런데 실은 주장하는 분들은 꽤 많았습니다마는 주장과는 별개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유지를 할 거다. 유지를 한 채 일본에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충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적으로 종료가 된 계기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최재성> 저는 그렇게 소위 연장은 해 주고 정보 제공은 하지 않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우리를 규정을 하고 경제적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고도화된 단계인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소미아는 경제 침략을 하는 순간 일본이 깬 거죠, 사실상.

◇ 김현정> 지소미아도 그때 깬 거다.

◆ 최재성> 논리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략물자 통제를 못 하는 나라고 그래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물자 수출 통제한다. 이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랬던 거죠.

◆ 최재성> 그런데 무슨 군사 정보 공유를 합니까? 그래서 먼저 깬 것은 사실상,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지소미아를 유지하느냐. 이게 원래 쭉 왔던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변수라면 일본이 그랬어도 우리가 연장 동의할 만한 변화된 요인들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연장 논의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화도 걷어차고 변화의 조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해 주는 게 이 상황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 최재성> 거꾸로 얘기들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것이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즉 지소미아 폐기가 상수였고 그 사이에 일본의 태도 변화. 마지막 태도 변화를 기대했던 기회는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간의 외교장관회담 그거였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보고 결정하겠다. 이거였군요.

◆ 최재성> 마지막까지 그랬을 거죠, 정부는. 꼭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만 입장 변화를 꼭 필요는 없지만,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요.

◇ 김현정> 그것 외에 여러 경로로 다 봐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결국 예정대로 간다. 이 말씀.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원칙대로라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칙대로라면 종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득실을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은 군사 정보 교류 측면에서의 득실이 있을 테고 외교상의 득실도 있을 테고. 군사 정보 교류 측면에서의 득실은 우리가 크게 잃을 게 없다. 이거는 맞죠?

◆ 최재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방부에서 좀 반대했다는 얘기는 왜 들리는 거죠?

◆ 최재성> 딱히 그러지는 않았고요. 기체결된 지소미아 협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은 한일 간의 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사실상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를 해 온 거고요. 국방부가 이것을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반대라기보다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최재성>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 김현정> 군사 정보 교류 면에서는 크게 우리가 손해 볼 건 없다는 게 맞기는 맞습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가장 이득이 많은 거고요. 그동안 누가 손해냐, 이득이냐. 이런 걸 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미사일 발사한 것도 일본이 정보 공유 요청을 했고 우리는 발사 지점하고 그 궤도를 준 반면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일본이 뒤늦게 주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그것을 미국 위성으로도, 미국 정보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건데 한일 정보공유협정으로 일본이 이제 탄착 지점을 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당연히 군사 정보 그 자체에서는 일본에 득이 많은 건데요. 더 크게는 향후 일본이 생각하고 또 미국이 생각하는 안보 구도에서 일본의 역할이 상당한 전략적 변화가 예상이 되고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때 지소미아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을,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미일 합동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특히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하는 그런 훈련.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거부를 해 왔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당연하죠.

◆ 최재성> 만약에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큰 역할이 되는 거고요. 헌법 개정을 일본에서 시도를 한다 혹은 통과됐다 그러면 근본적인 안보 상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둔 일본의 강력한 요청이 지소미아였기 때문에 일본은 당장 그동안의 군사 정보 교환의 득과 실, 양과 폭에 대한 비교, 한일 간에. 이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큰 일본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지소미아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은 게 7번인데 모두 다 일본의 요청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정보를 건네준 거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도 군사 정보 면에서 우리가 크게 손해 볼 건 없다. 그러면 외교상의 득실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미국이 동북아의 두 친구. 한국하고 일본이 저렇게 손잡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자랑했던 게 지소미아인데 이걸 파기하는 건 유감이라고 이미 입장은 표명했었거든요. 밤사이에 폼페이오 장관이 실망했다는 표현도 했고. 어떻게 보세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관련 정부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최재성> 어제 이전의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도 했고요.

◇ 김현정> 유감이라는 표현은 어제 이전 상황이고요. 폼페이오 장관의 실망했다는 말은 종료 발표 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 최재성>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연장하는 것이 나쁘지 않죠. 그건 아시다시피 일본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미국의 어떤 경제적으로나 또 전략적으로 보충해 주고 대리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의 어떤 상징, 내용. 이런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다르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다르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다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더욱이 아시아 영내의 역학 관계, 전략적 관계들이 각 나라들이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 달리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하나의 기준을 갖고 이런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충돌이죠.

이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컨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 선박이 피격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걸 이란이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자국 선박이 피격됐는데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이 그 지역에 들여온 나름의 선린적으로 쌓아온 일본의 지위가 있고 또 석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다른 거고요. 과거에도 미국에게 한일 관계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 왔던 것인데.

◇ 김현정> 일본이 지금 미국 눈치 보지 않듯이 우리도 우리의 실리 앞에서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으로 끌려갈 필요는 없다. 쉽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 말인 거죠, 지금 말씀이?

◆ 최재성> 왜냐하면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해에 너무 심각하게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 양해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에도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이어 통째로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역사 문제까지 사실은 허무하게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권 국가 어떤 나라에도 이 정도의 사안, 이 정도의 문제는 미국의 이해만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어제 청와대 발표를 보니까 미국하고 여러 차례 조율을 했다. 이렇게 말하던데 조율을 해서 조율이 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최재성> 그건 제가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적어도 미국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들을 얘기를 해서 미국을 일종의 이해. 소극적 이해라도 받아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소극적인 이해. 그럼 폼페이오 장관의 실망했다는 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미국 전체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고 보진 않는다?

◆ 최재성>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과 지어진 얘기거든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적인 반응을 하거나 혹은 후속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할 만한 정황과 근거가 저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약하다. 알겠습니다. 조율을 했다라는 것이 교감이 있었고 미국도 오케이 한 것이다였다면 더 사실 외교적인 측면에서 더 반가운 일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거 한일 간의 상황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양국이 피해 보는 건 명확한 거고 청와대도 사실 광복절 경축사 통해서 손을 내밀기도 했고 했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 최재성> 저는 초기에 아베 총리발로 소위 말해서 경제적 공격이 설명이 되고 시작이 됐을 때 사실 우리 국내 상황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특사를 파견해서 해결해라,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해결해라. 또 여야 의원단이 가는데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라. 이런 주문들이 저는 부질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부질없다, 왜요?

◆ 최재성> 그건 ABC 아닙니까? 협상의 ABC고 아베가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당한 사람들이 바로 공격하자마자 협상하자고 하는 거는 그건 무릎 꿇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협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긴 호흡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 우선 면밀하게 아베 공격의 실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책들을 만들어가면서 협상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협상의 문을 여는 거다.

◇ 김현정> 장기전을 그때부터 보셨다. 그러면 지금 더 악화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세요? 지금도 물밑 대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최재성> 두 번째 그 문제입니다. 8월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를 두 번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두 번 허가를 내 주니까 소강 국면이고 마치 무슨 협상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전부 보도도 되고 또 그런 착각을 했죠. 그런데 정부도, 또 저희 특위도 변화된 것은 없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 전체적인 상황이 팽팽하게 한일 양국이 허리띠를 잡고 있는 상황으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에서 그 정도 상황으로 간 정도지 그것이 간 정도지 이것이 협상의 문이 열린 것처럼 그 당시에 얘기를 한 것은 그것은 일종의 착시입니다, 착각이고.

◇ 김현정> 착시였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이거 하나 여쭐게요. 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소미아 종료가 조국 정국 돌파하기 위해서 내놓은 결정이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세상을 왜 그런 눈으로 봅니까? 정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거를 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고 봐요.

◇ 김현정> 상상할 수 없는 얘기다.

◆ 최재성> 이게 무슨 조국 후보 문제가 그냥 뭐 하루 잠깐 내리고 마는 그런 비가 아니잖아요.

◇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다, 그건. 여기까지 일단 최재성 의원 의견을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최재성>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앞서서 최재성 의원과의 인터뷰 중에도 여러분 감지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일본의 반발은 너무 당연한 거고 또 그쪽의 반박이야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미국은 좀 신경이 쓰입니다. 미국의 반응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를 연결해 보죠.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세요. 김동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세요?


◆ 김동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미국 시각 몇 시인가요?

◆ 김동석> 저녁 6시 45분 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녁 6시 45분. 우리가 발표하고 나서 한참 좀 반응들이 한 바퀴 돌았을 시간인데 지금까지 반응은 어떤가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C-span 영상 캡쳐)
◆ 김동석> 한국의 어제 오후니까 여기 새벽에 나왔는데 아침 날 밝자마자 뭐 그렇게 민감하게 미국이 반응한 것 같지는 않고요. 국방부에서 두 번 이거에 대한 입장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오전 한 9시 반경에, 여기 시간으로요. 9시 반경에 뭐 그렇게 크게 입장 낸 건 아니고 ‘일본과 한국 간의 군사 정보 공유는 3개 나라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군사 전략의 필수 요소인데 한국과 일본 갈등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견을 빨리 해소하길 바란다.’ 굉장히 간략하게 내놨다가 같은 대변인이 오후에 2차 입장을 좀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강하게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도 역시 두 나라 마찰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관계 복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상황은 굉장히 큰 우려가 된다.’ 이렇게 좀 강하고 부정적인 걸 내놨는데, 한 2시간 있다가요.

지금 국무부의 폼페이오 장관이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외무장관이랑 회담한 다음에 기자 회견하는 데에서 기자들이 이거에 관해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걸 가지고 여기 시간 아침에 강경화 장관이랑 통화를 했다라는 거를 밝히면서 좀 결론이 실망스럽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복구되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의 입장 얘기 나온 거. 이게 백악관은 아직 조용해요. 그리고 만일에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대통령 특기가 나올 텐데 아직 대통령이 트윗에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한 건 없잖아요.

◇ 김현정> 트럼프의 특기, 트윗 날리기는 아직 없다. 그러면 지금 사실 미국의 눈치를 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적이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실리를 좀 따지기 위해서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과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연결한 건데요. 조율을 거쳤다라고 청와대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도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니까,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했다라고 어제 같이 곁들여 말을 했는데 이 조율이 얼마나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 측에서는 취재 결과 파악하세요?

◆ 김동석> 여기 언론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 미국에서는 ‘한국의 노력이 있었다’ 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도 한일 간에 긴장이 고조돼 있고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도하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비건 대표를 한국이 만났고 거기에서 한국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원인 제공이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고 그리고 CNN에서 계속해서 뉴스에서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이런 근본 원인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20세기 식민지 지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다. 이전하고 좀 무드, 톤이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깜짝 놀랐고 미처 생각 못 했다. 이런 충격,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좀 예상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한국이 미국하고 좀 의논한 거 아닌가. 이런 감이 좀 잡힙니다.

◇ 김현정> 교감, 공감이 있었을 걸로 보시고 그러면 국방부의 반응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반응, 원론적인 반응. 이런 걸로 파악하시는 거군요.

◆ 김동석>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크게 당황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김 대표님, 사실은 한일 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을 때 미국이 중재자로 자발자로 좀 나서주길 사실은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동석> 지금 사실 트럼프 권력 들어온 다음에 이 미국의 기존의 대외 외교 그다음에 동맹들과의 관계, 우방 국가들과 이렇게 관계하는 게 굉장히 이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나서는 거가 아니면 일반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잘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게 워싱턴에서 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는 섣불리 지금은 어느 나라들의 분쟁에.

◇ 김현정> 끼어들지 않는다?

◆ 김동석> 끼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 김현정> 실리주의.

◆ 김동석>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미국이 좀 개입하는 게 불가피해질 거 아닌가. 이런 코멘트들이 좀 있습니다.


◇ 김현정> 이제 슬슬 나오는 분위기.

◆ 김동석> 그리고 대개 워싱턴 조야가 일본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좀 일본 입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

◇ 김현정>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 김동석> 서울발 기사는 공정하고 괜찮게 보도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분위기 파악하죠. 고맙습니다.

◆ 김동석> 네, 안녕히 계십시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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