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마달동의 한 마을에 철도 이주단지 지정을 철회하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관련한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해당 토지주들이 손실보상 협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해 진통이 예상된다.
동해중부선 철도사업으로 '토지 강탈' 위기에 놓였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은 강원 삼척시 마달동 일대. 동해중부선 철도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철도가 오분동 지역을 관통하게 되면서 해당 농민들이 다른 거주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마달동 지역이 '집단이주 단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확정 고시가 이뤄지기도 전에, 시행사도 아닌 시공사 두산건설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 감정평가를 의뢰해 진행하면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CBS노컷뉴스 8월 5일~8일 연속보도).
이에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의 확정고시 이후 진행한 감정평가 이외에 한 차례 더 감정평가를 진행했지만, 해당 토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마달동 토지소유자들은 "(국통교통부) 확정 고시 7개월 전에 사전 불법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감정 재평가가 이뤄졌고, 토지 소유자들이 평가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공단 임의로 평가사를 선임해 결과를 통보한 사항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현 재평가 역시 불법이고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지난 20일 공단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평가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은, 해당 감정평가사가 공단의 1차 평가 이후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로 담당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진행하면서 토지주들은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어 마달동 토지주들은 "마달동 주민과 토지주인을 무시하고 오로지 오분동 이주민 이익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과연 공익사업이냐"며 "철도시설을 명분으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업은 아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측은 "보상가격은 두산건설이 진행한 사전 조사보다 높은 보상금액으로 산정됐다"며 "사전 조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마달동 토지소유자들은 "철도 이주단지 원천 백지화"를 촉구하며 지난 2일부터 삼척시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 이들은 이의신청에 이어 사업시행자인 철도공단을 포함해 시공사 두산건설과 지자체 삼척시 등을 상대로 고발과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