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때 티브로드 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화면 캡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송정중 폐교 추진은 애초부터 정당성을 상실한 것'임을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CBS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래는 송정중을 넣은 것이 잘못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학교를 추진해주지 않다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송정중을 넣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1교 신설 3교 통폐합' 지침의 적용을 받다 보니, 송정중을 억지로 끼워넣었음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마곡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 요청에 따라 '마곡2중' 신설을 추진해 교육부로부터 2016년 12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마곡2중 개교시까지 인근 송정중, 공진중, 염강초 3개를 통폐합(폐교)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교청은 현재까지도 '1개 신설 3개 폐교' 지침을 그대로 적용해, 박근혜 정부 적폐를 답습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2월 마련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 매뉴얼'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2월 마련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 매뉴얼'에는 통폐합 중점과제로 '중앙투자 심사 신설 조건 통폐합 대상 3교 우선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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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주민 합의하에 통폐합 진행" 약속 어겨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에 '티브로드'와 가진 인터뷰에서 마곡2중 신설에 따른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마을의 중심에 학교가 있으며, 최대한 소규모 학교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며 "주민들의 합의하에 학교 통폐합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이 난 후 송정중 폐교 추진을 숨겨오다 2년 5개월만인 올해 5월에야 학부모들에게 폐교 통보를 하고 설명회를 가졌다.
송정중 학부모 교사 교육시민단체들은 보름 사이에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열고 주민과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폐교 추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조희연 교육감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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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교 신설해도, 원도심 학생들 새 학교에 못 가서울시교육청은 마곡2중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와 학생수 예측조사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마곡2중 신설, 송정중 폐교'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교사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송정중 지키기 모임'은 학생수 예측 조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로 '마곡2중'을 신설해도 마곡단지 학생 수용에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원도심 학생들은 새학교에 갈 처지가 못 되는데다, 종전에 10여분 거리이던 송정중이 없어지면 도보나 차로도 40여분 거리의 먼 학교로 통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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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5년 후 26개 교실 부족, 특별교실→ 일반교실로 전환송정중이 폐교되면 6년 후에는 교실이 오히려 26개학급이 늘어나게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한 학군으로 묶여있는 공항중, 마곡중, 방화중, 방원중, 삼정중의 학생수 예측 조사 결과, 현재 총 117개 학급에서 2025년 143개 학급으로 26개 학급이 늘어난다.
이들 학교의 유휴교실과 특별교실(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가사실 등)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교육희망네크워크는 "26학급이 늘어나면 현재 19학급인 송정중을 놔두고도 더 많은 교실이 필요한데, 송정중을 폐교하고 인근 학교의 특별교실을 없애면서 교육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