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석탄재에 이어 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 등 4대 수입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방사능 검사의 경우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폐기물로 한정된 걸 감안하면, 사실상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맞대응의 하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16일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안전 관리가 강화되는 품목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이다.
가장 수입량이 많은 석탄재(127만 톤, 50.0%)에 이어 배터리(47만 톤, 18.5%), 폐타이어(24만 톤, 9.5%), 폐플라스틱(17만 톤, 6.6%)까지 합치면 지난해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 254만톤의 85%에 달한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환경부는 위 품목들을 수입할 때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는데, 이를 월1회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만약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관련 조치를 취하는 한편, 검사 주기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2018년 주요 수입품목의 국가별 수입량(단위:톤)
일단 환경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지난해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검사주기를 강화한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의 경우 그동안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한해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를 검사, 발급하도록 요구해왔다.
특히 주요 수입국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상위 5개국에도 들지 않지만, 일본은 각각 4위(폐타이어), 1위(폐플라스틱), 2위(폐배터리)로 일본 폐기물 수입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석탄재 통관 절차 강화에 이어 이번에도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정밀타격'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일 통관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석탄재의 경우에도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