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비행정보구역을 中·日이 관제…'비정상 근접 비행'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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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남단 항공회랑 비행기 하루 평균 880대…대책 마련 중"
"항공 대란 있을까…국제 재판까지는 안 가려 한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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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제주 남단 항공회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중‧일 양국을 비롯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4일 "해당 항공회랑에서 지난 1년 동안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보장치에 따라 항공기 간 충돌을 피해 비행하는 등 '비정상 사례'가 2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항공회랑이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데, 이어도 남쪽 50㎞에 위치한 해당 항공회랑의 경우 우리나라가 항공교통관제업무와 사고 시 구조 등을 책임지는 '비행정보구역'이다.

하지만 실제 관제 업무는 우리가 아닌 중국과 일본 양국이 양쪽으로 나눠 맡고 있다.

한중 수교 이전 중국 측이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 항로 신설, 우리 관제기관과의 교신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지난 1983년 ICAO의 중재로 제주 남단 공해 상공에 중일이 구역을 나눠 관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 구역은 일본이 관제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 업무를 하는 기존 '동남아행 항공로'와 교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구역을 동서남북으로 지나는 항공기의 수가 하루 평균 880대"라며 "이런 곳은 한 나라에서 관제를 맡아야 하지만, 왼쪽은 중국, 오른쪽은 일본이 하는 데다 이를 가로지르는 남북 항로는 또 우리가 맡아 3국의 관제기관이 엉켜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일 간 345대, 한-중 간 178대, 한-동남아 간 352대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사회도 지속해서 안전 주의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연달아 이 같은 '위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국토부는 여기에 안전 강화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항공회랑의 정상화, 항로 신설 등을 ICAO 및 당사국들과 협의 중이다.

중국과는 조만간 북경에서 항로 신설에 대한 기술협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은 아직 의견 제시가 없는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과는 지난 1월, 3월, 지난달 세 차례 회의하고 다음 협상이 예정된 9월 3일까지 대안 마련을 미룬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현실적인 항공 대란 우려까지 고려해 양국과 국제 분쟁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같은 합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혼잡시간대 이중감시를 위한 감독관 지정, 비정상 상황 시 추가 관제석 운영 등의 대책도 이번 달 안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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