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분양가상한제, 시장 안정을 넘어 심리적 불안도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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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기 칼럼

상공에서 바라본 수도권 아파트.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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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 만에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했던 만큼, 다시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해 상한제를 실시한다.

그것도 주거정책심의회를 거쳐 상한제 실시지역을 지정하도록 해 지나치게 과열되는 지역을 정부가 골라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 비해 보다 정밀하고 보완된 정책이다. 부동산시장이 갈수록 양극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방식을 도입한 배경으로 보인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9.13부동산 대책이후 잠잠하던 강남 집값이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강남의 재건축단지는 대부분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가격을 감수하더라도 확보만 해놓으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라고 불릴 정도다.

강남집값의 폭등은 수요가 강남으로만 몰리는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높은 분양가가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순환고리가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지금보다 20~30%정도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주택공급 위축을 우려하지만, 정부에서는 수도권 일대에 이미 30만호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서는 만큼 공급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재건축을 준비하던 곳에서는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분양가가 평당 천만원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일부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또한 '임대후 분양' 같은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위기를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편법이 동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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